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업 카지노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업 카지노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상업 카지노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우리 사회 전(全)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업 카지노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업 카지노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환경부의 명칭을 ‘업 카지노환경부’로 변경하고 사무에 ‘업 카지노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했다. 또 업 카지노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업 카지노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업 카지노위기 대응을 개별 정부 부처,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업 카지노변화의 감시와 예측뿐만 아니라 업 카지노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업 카지노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의 업 카지노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업 카지노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