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10곳 중 4곳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슬롯 머신 일러스트개발원이 올해 7월부터 이달까지 함께 조사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 설치율’은 56.9%로 조사됐다. 일부 미흡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설치율’은 67.7%였다.
이번 전수 조사의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곳(2021년 12월 등록 기준) 중 497곳이다. 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은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했던 건물 준공 당시 기준으로 따져봐도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71.6%였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편의시설이란 슬롯 머신 일러스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슬롯 머신 일러스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등을 말한다.
문체부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 박물관·미술관의 준공 시점에 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슬롯 머신 일러스트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