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4>
김소희 국민의힘 카지노 꽁 머니이 지난 17일 국회카지노 꽁 머니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희 카지노 꽁 머니은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통해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카지노 꽁 머니은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임기 시작 후 관계 부처 및 금융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2021년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7%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역할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을 카지노 꽁 머니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카지노 꽁 머니(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인정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카지노 꽁 머니)으로는 녹색기술 발전을 지원해 산업을 육성하고, 전환카지노 꽁 머니(탄소집약의 갈색 경제활동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카지노 꽁 머니)으로는 산업 전환에 따른 가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산업 에너지원의 60% 이상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카지노 꽁 머니과 함께 전략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카지노 꽁 머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카지노 꽁 머니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금부장 ▲권유이 카지노 꽁 머니위원회 산업카지노 꽁 머니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전환카지노 꽁 머니의 중요성과 뒷받침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인증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은 “기후 전환 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상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녹색 전환카지노 꽁 머니 판단에 있어 분류 체계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과 인증 제도 등이 활성화돼 전환카지노 꽁 머니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유인식 IBK 기업은행 ESG경영부장은 해외 석학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크 카니는 기후카지노 꽁 머니은 ‘시간지평의 비극’이라 표현했다”면서 “기후카지노 꽁 머니은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됐지만,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고 있어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업 사례를 통해 탄소카지노 꽁 머니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산업은 많은 탄소 세금과 규제가 발생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며 “중국 정부가 조선업(業)에 재정지원, 카지노 꽁 머니 지원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듯이 한국도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건 Capture6 부사장은 “지난 국회 때도 녹색카지노 꽁 머니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 관계자와 국회가 논의를 통해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카지노 꽁 머니기관들도 목소리를 냈다.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카지노 꽁 머니부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과 같은 카지노 꽁 머니기관이 자체적으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금부장은 “효율적인 탄소중립 카지노 꽁 머니을 위해 기업의 탄소 종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과 측정 도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유이 카지노 꽁 머니위원회 산업카지노 꽁 머니과장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기후카지노 꽁 머니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면 관련 카지노 꽁 머니사들과 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카지노 꽁 머니 운영 체계와 인력을 양성하는 카지노 꽁 머니회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