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닉 카지노들에한국의서닉 카지노정책을소개하는자리가마련됐다.서닉 카지노재단이5일서울시글로벌센터에서개최한‘제2회한일서닉 카지노교류회’다. 행사에서는공병훈고용노동부서닉 카지노보좌역과박함윗국토교통부서닉 카지노보좌역,김윤희서울서닉 카지노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위원이마이크를 잡았다.이날일본류코쿠대정책학부학생13명과서닉 카지노재단에서‘서닉 카지노즈’라는이름으로활동하고있는한국 서닉 카지노15명이참여했다.
‘서닉 카지노보좌역’이란윤석열정부가지난2022년9월에도입한제도다.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9개부처에서시범사업을시작해지난해24개부처로확대됐다.정부의주요정책수립·시행시서닉 카지노세대의요구를기관장에게직접전달하고,2030자문단을운영하는것등이주요업무다.
서울청정넷은지난2013년부터운영중인서닉 카지노참여기구다.서울시의문제를서닉 카지노의시각으로해결하기위해정책발굴및제안,캠페인,공론장개최등을시도하고있다.서울에서거주및활동하는만19~39세서닉 카지노500명이모여있다.
―자기소개및부처에서의역할소개해달라.
공병훈=올해2월부터고용노동부에서업무를시작했다.장관및실·국장주재주요간부회의에참석해정책현안에대한서닉 카지노들의인식을전달하고 있다.또한2030자문단장으로서4개분과위원회(고용,노동,산업안전,조직문화)를구성하고분과별신규정책 과제를소관부서와협의해추진하고있다.
박함윗=국토교통부에서지난해11월부터근무를시작했다.부처내에서서닉 카지노소통창구역할,서닉 카지노관련프로젝트기획및참여,정책검토및개선제안을하고있다.특히2030자문단장으로서각서닉 카지노관련일정에참석해소통 창구역할을하고있다.
김윤희=2022년부터 서울청정넷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청정넷 역할 중3인 이상의 서닉 카지노이 모여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는‘제안팀’에서일하고있다.각정책마다제안서를작성하고정책을담당하는부서주무관들과만나제안서를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각각 서닉 카지노보좌역과 서울서닉 카지노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게된계기는 무엇인가.
공병훈=4년 간공공기관에서근무하면서정부가수립한정책들이사회여러분야에걸쳐직·간접적으로크게영향을끼친다는것을느꼈다.이후국제정책대학원에다니면서정책수립 과정에직접참여해 보고싶다는생각이커졌다.중소기업부터대기업,공무원등을거쳐다양한노동환경을경험했다는점이고용노동부와적합하다고생각해 지원했다.
박함윗=서닉 카지노들이실제로느끼는어려움을정책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더적극적으로서닉 카지노의목소리를내야 한다고생각했다.특히서닉 카지노 문제 중 가장 심각한결혼,주거,출산문제에서국토부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 중앙부처에서공무원신분으로부처에잘융화되면서도, 서닉 카지노의입장에서개선해나가야할부분을찾아서일을하는것이쉽지않다는것을느끼고있다.
김윤희=행정학과를재학하며‘정책’에재미를느꼈다. 서울청정넷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로운마음으로지원했다.실제로정책을제안하다 보니좋은정책이라는것은정책대상자에게직접관심을갖고그들의이야기에귀기울일때나온다는것을경험하고있다.이과정에서여러 명이함께정책을제안하는것에가치를느끼고있다.
―정책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인성과가있었는지궁금하다.
공병훈=지난해에 지역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서닉 카지노을위한간담회와 서닉 카지노을 대상으로한 집단 면접(FGI)을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단념에 접어든 서닉 카지노들 대다수가 ‘첫 직장에서 상처받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잠재니트 서닉 카지노사전발굴’과‘중소기업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서닉 카지노 문화 사전 교육’, 또 ‘온보딩프로그램(신입 직원의 회사 적응을 돕는 교육)’을실시할것을제안했다.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전국 44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서닉 카지노카페’라는 공간을 조성해 ‘서닉 카지노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함윗=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관련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때 2030자문단과 함께 면적제한은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추후엔 평수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UG와 LH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 마이홈 앱 기능에 대한 자문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심전세앱은 자문을 바탕으로 ‘등기 결제 전 해당 주소지 확인 팝업 기능’, ‘용어 사전 검색창 추가’ 등의 기능이 추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용어에 밑줄 그어 설명 보강’, ‘영상 속 어려운 용어 자막 설명 추가’ 등이 보완됐다.
김윤희=올해정책제안팀에속해있는데,구성원들이대부분부모와조부모등을돌보는데많은시간을할애하는가족돌봄서닉 카지노에관심이 많다. 이에‘가족돌봄서닉 카지노에게무엇이필요한가’를두고고민하다‘일자리가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했다.올해 7월에 기존서울시서닉 카지노인턴제도에가족돌봄서닉 카지노을위한모집유형을만들것을제안했다.해당정책안은채택이되어오는10월말,서울시의회의결을앞두고있다.지난해에도비슷한정책을제안했었는데,당시에는‘가족돌봄서닉 카지노에관한사회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로채택되지못했다.그러나이후에서울시에서가족돌봄서닉 카지노실태조사를실시했고, 전담기구도생겼다.이러한과정에함께하는데뿌듯함을느낀다.
―가장시급하고중요하게다뤄져야하는서닉 카지노 문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
공병훈=근로시간과임금체계개편이라고생각한다.서닉 카지노들은유연한노동환경에서일한 만큼받는것을공정하다고생각한다.그러나현행근로시간제도는같은시간,같은장소로출근하고퇴근하는전통적인공장형노동 방식이다.기업과근로자가자유롭게합의하여원하는방식으로,원하는만큼근무하는노동환경의변화가필요하다.
박함윗=저출산문제가시급하다.저출산관련해서늘 제시되는 대책으로는주거안정등을통한경제적부담 완화,육아휴직등으로일과삶의균형지원등이있다.일본은1990년대부터저출산대책을적극적으로고민해왔기때문에이를 참고해서닉 카지노이청원활동등에 참여하며주도적으로해결방법을찾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김윤희=지역소멸 문제다. 지역소멸로인해서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가발생하고,서닉 카지노들이일자리를얻기위해서수도권으로올라오며,그러다 보면지역격차는더욱심화되는악순환이일어난다.또한서닉 카지노들이수도권으로몰리면집값상승으로인한주거문제도발생한다.이모든원인에지역소멸에있기때문에시급하다고여겨진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