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룰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 룰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바카라 룰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바카라 룰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바카라 룰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바카라 룰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바카라 룰금융지원사업은 2022년 약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약 3692억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공장·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바카라 룰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바카라 룰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약 785억에서 2023년 약 611억, 2024년 약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약 320억이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바카라 룰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바카라 룰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바카라 룰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바카라 룰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연도별 바카라 룰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바카라 룰 설치 시에 의무화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바카라 룰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바카라 룰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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