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사설 카지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사설 카지노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사설 카지노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사설 카지노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사설 카지노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사설 카지노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사설 카지노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사설 카지노
“폭우, 한파 등 극한 사설 카지노가 찾아오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는 배달노동자의 생명은 위협받는다. 정작 플랫폼은 추가 배달운임과 프로모션을 통해 노동자들을 재해로 유인한다. 안전을 위협받는다면 일을 멈춰야 한다. 사설 카지노재난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설 카지노실업급여의 도입을 제안한다.”
박상호 택배사설 카지노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한 택배 사설 카지노가 빗속에 배달하다가 숨졌다. 당시 경산은 이틀 동안 비가 180mm나 쏟아졌지만, 회사는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택배사설 카지노들은 특수고용 형태로 회사와 계약한다. 당시 그 택배사설 카지노에겐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없었다. 일하다 죽기 위해 태어난 사설 카지노는 없다. 모든 사설 카지노에게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2년 전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했다. 20만이 넘는 반지하 가구 중 지상으로 옮겨간 건 5000여 가구뿐이다. 두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해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반발 때문에 지자체는 지정을 머뭇거린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피해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따라 나타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