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회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법안을 일부 통과시켰지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과 ‘아동사망조사법’ 등 핵심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사망 사례 전부를 분석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작년 6월,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만 18~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권리 법안 중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93.9%), ▲‘아동사망검토법’(93.7%), ▲‘아동기본법’(90.5%) 순으로 입법 필요성이 높게 인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대 국회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대피해 우려 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화’ 등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과 ‘아동사망 조사·예방에 관한 법안’ 등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사망 사례 전부를 분석해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려면, 사망 원인을 심층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8~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93.9%)과 ‘아동사망검토법'(93.7%), ‘아동기본법'(90.5%)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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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만 장. 지난해 팔린 K팝 음반 수다. 10년 전 737만 장에서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포토카드, 팬사인회 등 기획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팝 팬덤은 이러한 음반 판매 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들의 ESG 경영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감서 “개선하겠다”던 엔터사들, 실천은?

지난해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JYP, SM, YG, 하이브 등 4대 기획사 대표들이 음반 판매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의 최준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기획사의 지난해 음반 판매량은 5474만 장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팬싸인회, 랜덤 포토카드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케팅으로 인해 음반이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는 탄소 배출과 자원 낭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사가 첫 주 음반 판매량을 뜻하는 ‘초동’ 판매량을 중요시, 이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상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개선점을 찾겠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엄청난 쓰레기 배출이 ESG 경영이냐”는 지적에 “플라스틱 음반 대량 구매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사들이 2022년에만 폐기물 부과 대상 플라스틱 801.5톤을 사용했다. 케이팝 팬덤 환경단체인 ‘케이팝포플래닛’은 음반 한 장 제작 시 500g의 탄소가 배출되며, 지난해만 약 4400만 kg의 탄소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승용차 97억 km 주행 시 발생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 K팝 팬덤이 뽑은 ‘최악의 환경오염 기획사’ 하이브

지난 16일, 케이팝포플래닛은 하이브를 ‘2024 지속가능한 케이팝 어워드’에서 ‘올해의 환경오염 작작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팬들은 하이브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팬들의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하는 응원봉 트로피를 전달하려 했으나, 사옥 출입이 불가능해 정문 앞에 전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66개국 1만40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하이브가 50.5%의 득표율로 ‘기후악당’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친환경 팬싸 가보자상’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이브의 뒤를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이었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획사 대표들이 케이팝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하다”며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마음과 지속 가능한 케이팝을 바라는 마음이 캠페인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 ‘친환경 앨범’, 실효성 논란 여전

국정감사 이후, K팝 기획사는 어떤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하이브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산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친환경 음반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위를 차지한 YG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YG는 “2025년 방향성을 현재 수립 중”이라며 “친환경 음반을 포함한 ESG 활동이 팬덤과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SM과 JYP는 질의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책임 회피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기획사들이 내세우는 ‘친환경 앨범’도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종이, 콩기름 잉크,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포장 비닐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케이팝 토론회에서도 음반 판매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됐다. CD 없는 플랫폼 앨범이 출시됐지만, 기존 음반 출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음반 유형별 무작위 포토카드 삽입으로 인해 팬들의 중복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티유 베르비기 미국 카네기멜론대 한국학 객원교수는 “연예기획사들이 콩기름 잉크나 재활용 소재 사용을 내세우지만, 이는 팬들이 원하는 지속가능성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며 “팬사인회 이벤트 참여 방식을 바꾸고, 포토카드 수집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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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2025 다보스포럼에서 ‘규제 순응을 넘어서: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PA)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기업이 성과기반금융(Outcome Based Finance)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최태원 SK 회장, 힐데 슈왑 슈왑재단 공동창립자, 라타냐 맵 RPA 대표는 기업이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ISE 공동 서약(RISE Ahead Pledge)’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성과기반금융’을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주목한다. 성과기반금융은 자금 혹은 투자조건을 검증된 사회성과에 연계하는 구조로,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비즈니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주로 공공개발 영역에서 논의되던 개념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기반금융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85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에 달하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경우 ▲선제적 위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기회 창출 ▲공급망 관리 ▲기술 및 인재 양성 ▲혁신적 기부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UBS, BNP 파리바와 함께 글로벌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48개의 한국 사회적 기업에 총 715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들이 창출한 약 5000억 원의 사회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WEF는 이를 외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다양한 금융·투자·재정지원을 연계하면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활동이 시장가치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월 23일 다보스포럼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비공개 세션 ‘거래가능한 임팩트(Tradable Impact)’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정부, 학계, 금융권의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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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55%와 경제의 60%를 차지한다. 이 동맹은 2035년까지 미국의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부 주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버몬트·워싱턴·오리건 6개 주는 올해부터 신차 판매 중 35%를 전기차로 의무화했다. 특히 뉴욕주는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화석연료 기업에 피해 복구 및 적응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25년 동안 매년 약 30억 달러(한화 약 4조 4000억원)를 부과될 예정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트럼프도 쉽게 못 뒤집는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철회를 선언했지만, 많은 예산이 이미 집행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IRA에 포함된 세액공제 예산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배분됐으며, 보조금을 받으려는 배터리 공장들도 이미 다수 착공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7일 IRA 최종 지침을 발표하면서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IRA가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이 IRA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이 하원의장에게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유지’를 공식 요청하며, IRA 폐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작년 12월, KOTRA 시카고 무역관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브라이언 앵글 미국 배터리산업협회(NAATBatt) 회장은 “IRA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배정된 예산 중 약 85%가 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는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유입된 투자 규모는 약 2680억 달러(한화 약 390조 원)로, 민주당 지역에 배정된 투자액의 3배 이상이다.

팀 사하이 존스홉킨스대 글로벌넷제로산업연구소 디렉터는 “IRA 폐지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 등이 친환경 제품 공급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잃어버린 미국의 리더십… 중국·글로벌사우스의 부상

미국의 반환경 정책 기조는 중국과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리더십 부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 역시 글로벌사우스가 주도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며, 핵심 의제로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 꼽힌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다. 지난해 기후과학자 출신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멕시코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6일(현지 시각)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녹색산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는데,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형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COP29에서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의 지속적 리더십이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2016년 이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의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1770억 위안(한화 약 35조 원)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COP30)는 중국이 기후 재정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로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구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귀환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판도를 어떻게 재편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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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달팽이와 교보생명이 청각장애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 ‘소꿈놀이’의 멘티와 멘토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꿈놀이’는 ‘소리가 꿈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청각장애 멘티와 대학생·직장인 멘토가 함께 멘토링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젝트다.

멘티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한 예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멘토는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소꿈놀이’를 통해 멘티는 1:1 또는 그룹 멘토링을 받으며 정서적 지원과 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얻는다. 멘토에게는 1:1 멘토링 활동비가 지원되며, 봉사 시간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과 사랑의달팽이는 2025년까지 인공와우 수술 지원, 언어재활 치료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5월에는 300여 가정을 초대해 청각장애 가족 캠프를 진행하고, 교육 가이드와 동화책, 웹드라마 제작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꿈놀이 멘토링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정서적인 안정을 갖는 것은 물론,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참가 신청 방법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게시글에 연결된 온라인 폼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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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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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보호하는 외국인이 난민 신청 등으로 법적 분쟁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평균 18개월이 소요된다”며 “보호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강제퇴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36개월은 헌재가 언급한 ‘합리적인 필요 기간’을 초과한다”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의 평균 구금 상한은 8.2개월이며, 이스라엘은 최대 구금 기간을 2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사례를 들며 정부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자의 추방 준비가 오래 걸리는 문제는 보호기간을 늘려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대범죄로 복역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호 대신 형 집행 종료 즉시 퇴거 절차를 진행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 산하 vs 법원 심사…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보호 연장과 이의 신청을 심사할 주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은 법무부 산하 행정위원회인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무부 소속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지휘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기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실무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는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무국 운영이나 외부 위원 선정에서 법무부의 영향이 배제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보호 연장과 이의신청 심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주로 사법적 행정기관이 구금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며 “EU는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적 성격의 기관이 심사를 맡고, 미국, 캐나다, 영국은 준사법기관이 구금을 집행하는 기관과 분리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역시 “구금은 정기적인 사법심사나 사법부와 동일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연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지방법원 판사가 보호 연장과 이의신청 심사를 맡게 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제3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 구금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한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변호사는 “헌재 판결 이후에도 아동 구금이 제한 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간 약 200명의 아동이 보호시설에 구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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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이사회가 자사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라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립 공공 정책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DEI 프로그램과 정책,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를 “불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최근 메타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애플은 다른 선택을 했다. 로이터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해당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애플이 제출한 위임장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DEI 이니셔티브가 기업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고, 평판과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도”라며, DEI 폐지는 애플의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오랜 노력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는 것은 애플이 지켜온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애플은 위임장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기준에 따라 채용·교육·승진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와 아마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앞두고 DEI 축소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직원들에게 DEI 관련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공지했으며, 아마존도 지난해부터 관련 자료와 활동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애플의 이번 결정은 기업 DEI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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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중국의 BYD는 30억 위안(한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교육 자선기금을 출범하며 청년 육성에 나섰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8억 엔(한화 약 74억 원)을 기부했다.

◇ 잘나가는 中 BYD, 청년 육성에 통 큰 기부

지난해 전기차 367만 대를 판매하며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BYD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통 큰 결정을 내렸다. 2024년 12월 30일, 본사가 있는 선전에서 30억 위안(한화 약 6000억원) 규모의 교육 자선기금을 출범한 것이다. 이 기금은 중국 전역 100곳 이상의 대학교와 손잡고 장학금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이미 35개 대학과 협력을 시작했으며, 신에너지 차량 관련 기술 전시물도 전국 과학기술 박물관과 일부 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왕촨푸 BYD 회장을 배출한 중난대학교의 리젠청 총장은 “이번 기부는 BYD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며 “기부는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BYD의 기부는 인재 확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3년간 5만 명 이상을 고용한 BYD는 2023년 한 해에만 1만1000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를 채용했다. 이 중 70% 이상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대부분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BYD의 왕촨푸 회장은 “과감한 채용과 체계적인 신입 교육을 통해 인재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BYD는 2025년 한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한편, BYD와 함께 주목받는 중국 테크 기업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인 레이쥔은 2023년 말 모교인 우한대에 13억 위안(한화 약 2600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중국에서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기부금은 수학·물리학·컴퓨터 과학 분야 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 日 자민당, 8억 엔 기부로 정치 스캔들 수습 시도

일본 집권 여당 자유민주당(자민당)은 지난 12월 27일,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일본 중앙공동모금회에 8억 엔을 기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약 7억2000만 엔(한화 약 67억원)과 사과금 8000만 엔(한화 약 7억원) 정도가 더해진 금액이다. 정당교부금이 아닌 당비 등 일반 회계에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의도적으로 부실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스캔들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관련 의원 39명이 징계를 받았고, 12명은 공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자금 스캔들은 작년에 치러진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확보했으나, 2024년 10월 27일 선거에서는 전체 465석 가운데 19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기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24석을 합쳐도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법적 문제는 끝났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J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기부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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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심 원료인 니켈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에서 필리핀 니켈 채굴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주와 팔라완주를 사례로 들어 니켈 채굴이 주민 동의와 지역사회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산림 훼손과 중금속 오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지역에서는 니켈 채굴로 인해 담수원이 오염돼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어민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짚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 이후 천식, 호흡 곤란, 피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팔라완의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주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채굴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현행법이 채굴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PIC)’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주민들은 채굴 기업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운영 구역·경계 측량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뇌물을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했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 베토 칼만 씨는 “돈과 뇌물 탓에 광산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받지만, 정작 우리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은 결코 회의에 부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알리샤 캄베이 국제앰네스티 기업·인권 조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인권·환경 침해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고, 니켈 광산 운영자들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제조사들도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급망에 필리핀산 니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와 위험 완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더 큰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이어졌다. 90명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장 인터뷰, 프로젝트 문서, 법원 문서 및 이미지 기록을 검토했다. 혐의를 부인한 기업들의 답변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됐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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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미국 예산에서 수천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며 IRA 폐지를 공언했지만, 의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이는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유 시추 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2019년 법원 판결에 따르면, 1953년 제정된 ‘외부대륙붕 토지법(OCSLA)’에 따라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광물 임대·시추를 금지할 수는 있어도, 이미 내려진 금지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결국 의회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 정치 불확실성에 ESG 혼란…장기 전략 흔들린다

트럼프 행정부의 ESG 정책 후퇴 우려는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은행들은 유엔 주도로 결성된 ‘넷제로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서 잇달아 탈퇴했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미국 ‘빅6’ 은행들이 모두 연합을 떠나며, 미국 금융기관의 ESG 정책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탈퇴한 은행들이 역설적으로 “기후 친화적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압박이 기업들의 장기 전략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Darren Woods) CEO는 2024년 COP29에서 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거와 행정부 교체에 따라 정책이 번복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탄소 배출 문제는 단기적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간과할수록 장기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뿐 아니라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분야에서도 후퇴 조짐이 보인다. 맥도날드는 지난 6일, 공개 서한을 통해 기업 리더십에서의 다양성 목표를 사실상 종료하고, 일부 DEI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미국 운영진의 30%가 소외계층 출신’이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이를 3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사내 ‘다양성 팀’ 명칭은 ‘글로벌 포용 팀(Global Inclusion Team)’으로 바꿨다. 이는 ESG와 관련한 기업의 내부 정책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의 지속가능성 전문 싱크탱크 Veerless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의 기회: ESG와 트럼프 행정부 2기” 보고서는 ESG는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규제 위반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기업들에게 상세한 탄소 배출 데이터와 지속 가능성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시장 접근 제한, 평판 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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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이들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후 한경협과 소진공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대림동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한경협 임직원들은 시장에서 쌀, 채소, 과일, 국수 등 생필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한경협은 이날 구매한 식자재를 서울역과 영등포 일대 노숙자 재활센터와 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기부처로는 서울 다시서기지원센터, 토마스의집,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등이 선정됐으며, 이들 시설은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온기(On氣) 캠페인’을 경제계 전반에 확산할 방침이다. 한경협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이어가는 경제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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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후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 상은 기후 관련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와 개인에게 국회의장상, 정부부처 장관상, 국회 상임위원장상,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상을 수여한다.

공모는 공공, 외교, 자치, 기업, 시민, 교육, 언론 7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수상 부문은 ▲기후변화 정책 발전과 공공분야 실천에 앞장선 공공기관 ▲기후외교 협상 및 협력에서 외교적 위상제고를 이끈 관련 공직자 또는 전문가 ▲탄소중립과 녹색도시 실현에 앞장선 자치단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실천에 노력한 시민(학생)과 학교 또는 동아리 ▲기후위기 대응 인식 확산에 기여가 큰 언론매체 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는 ▲기후 관련성과 지속가능성 ▲창의성 ▲활동 성과 ▲사회적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 결과는 2월 중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회기후변화포럼 홈페이지(www.climateforu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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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상무무역위원회가 글로벌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테무(Temu)를 오는 7일 청문회에 소환해 공급망 내 노동자 권리 문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영국 의회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설립된 쉬인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내 강제 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의혹이 제기되며 상장 승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쉬인의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법률 고문인 주이난과 함께 대표적 패스트패션 업체인 테무(Temu)의 수석 법률 고문 및 준법관리 책임자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상무무역위원회는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권리법안을 검토하며, 강제 노동 문제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기준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 소속 리암 번 의원이 맡고 있다.

청문회에는 지난해 쉬인의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에 우려를 제기했던 엘리너 라이언 반(反)노예제 위원과 마거릿 빌스 영국 산업통상부 노동시장 집행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쉬인은 지난해 6월 런던 증시에 상장을 신청했으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 지연으로 올해 1분기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노동권 문제와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논란이 이 같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 권리 옹호 단체 ‘스톱 위구르 제노사이드(SUG)’는 쉬인의 노동 관행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에는 쉬인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쉬인은 지난해 8월 발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현재 아동 노동 사례 2건이 확인됐지만 강제 노동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 역시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제기되는 인권 침해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쉬인의 2023년 매출은 15억 5000만 파운드(약 2조 8000억 원)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쉬인이 기업공개에 성공하면 예상 기업 가치는 약 500억 파운드(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쉬인과 테무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독립 반노예제 위원회는 쉬인과 같은 기업의 영국 상장이 열악한 노동 관행을 묵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영국 정부는 금융감독청이 독립적으로 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영국은 현대 노예제도를 예방할 만한 법·제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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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부 문화는 더 이상 동정심에 머물지 않았다. 올해 기빙코리아 발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회적 책임감(32.1%)’이 꼽혔다. 기부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기부 동기 1위를 기록하며 전통적 기부 관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함께 모금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동정심 유발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임팩트 기부’가 주목받았으며, 빈곤 포르노로 대표되는 전통적 모금 광고의 관행을 거절하는 캠페인도 이어졌다.

◇ ‘우는 아이’ 없는 아름다운재단 모금 캠페인

지난 11월 말, 아름다운재단은 ‘아름다운재단에는 우는 아이가 없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기부의 본질을 되짚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가상의 모금 광고에서는 찬밥과 김치로 한 끼를 해결하는 할머니의 뒷모습부터 갓난아이를 업고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모금 광고에서 흔히 쓰이는 장면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모금 광고의 관성을 거부하고 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기부 대상을 묘사하는 광고는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부 대상을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설립 당시 정관에 자선적 시혜 대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올바른 나눔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아름다운재단에는 우는아이가 없습니다’ 캠페인 게시글에 한 시민은 “인위적으로 동정심을 유도하는 우는 아기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웃는 아기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같은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같이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재단의 모금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들을 안타까운 청춘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며, 건강한 자립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곧장기부, 투명성과 임팩트를 결합하다

기부 문화의 변화는 SK행복나눔재단의 기부 플랫폼 ‘곧장기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월, 곧장기부의 누적 기부금이 론칭 5년 만에 30억 원을 돌파했다. 곧장기부는 기부자가 낸 금액을 1원도 빠짐없이 100% 기부처에 전달하며, 투명성을 앞세운 플랫폼이다.

올해 곧장기부는 월평균 1억 원의 모금액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정기기부 제도의 도입이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기기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전체 기부자의 약 15%가 정기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정기기부액은 약 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임팩트 기부’는 하나의 사회문제에 집중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 프로젝트로 시각장애 청소년의 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점자 문제집을 제작했고, 이후 ▲뇌병변 장애인 맞춤 운동프로그램 ▲특수 마우스 지원 ▲소방관 심리상담 프로젝트 등 8개의 임팩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1억 5000만 원을 모금했다.

◇ 빈포선셋, 전통적 모금 방식에 질문을 던지다

전통적 비영리 모금 방식을 비판하는 애드보커시 활동도 있었다. 올해 8월 초 시작된 ‘빈포월드컵’ 캠페인은 모금 광고 중 자극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선정해 투표하는 형식으로, 빈곤 포르노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캠페인은 국제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공적인사적모임’의 프로젝트 그룹 ‘빈포선셋’이 주최했다. 빈포선셋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월드쉐어 ▲컨선월드와이드 ▲플랜코리아 ▲함께하는 사랑밭 등 7개 NGO가 빈곤 포르노 의심 영상을 모금 광고에 활용했다고 지목했다. 빈포선셋의 NGO 공개질의 당시 굿네이버스, 플랜코리아 등 대형 단체들은 침묵을 지켰다.

빈포월드컵에 대한 더나은미래 보도 이후, 현장에서는 캠페인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해외 아동 중에는 모금 영상에서 묘사된 것처럼 실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며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역연출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비영리 현장은 기존 모금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은 해였다. 투명성과 임팩트를 중시하는 기부 모델이 전통적 방식을 재정립하며, 기부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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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졌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에 22대 국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국회 개원 200일 만에 기후 관련 법안이 255건 발의됐다. 이는 12월 24일 기준 발의된 의안 총 6752건 중 약 3%에 해당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기후 법안을 심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71건의 법안이 농축산위원회를 거쳤으며 이는 전체의 28% 가량이다. 그 뒤를 환경노동위원회(6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40건), 행정안전위원회(24건)가 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기후 관련 법안을 심사한 사례가 없었다.

◇ 탄소중립·취약계층 보호…기후 법안이 담은 과제들

가장 핵심적인 법안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3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탈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771개로 전체 기업 수의 99.9%, 수출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36년까지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인데, 이 법안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침수나 쪽방촌 폭염·한파 피해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을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해결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발의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각 학교가 재량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해 목표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55건 중 6건 개정·공포, 기후특위는 ‘제자리’

현재까지 발의된 255건의 기후 관련 법안 중 41건이 위원회를 거쳐 가결 혹은 대안반영 처리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오직 10건이며, 개정·공포된 것은 6건에 그쳤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115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하는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10월 22일 공포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극단적 기후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하고 분류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후를 명시한 채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법안도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 예방, 피해 복구, 경영 안정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세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상설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지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동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법안 발의와 예산 심의 권한이 없는 임시 특별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 권한을 갖춘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서 “기후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드는 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상설화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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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국민의힘(41명), 조국혁신당(2명),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이 이었다.

당별 의원 비율로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8명 중 41명(38%)으로 170명 중 61명인 더불어민주당(35.9%)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중 2명(16.7%)이, 진보당은 3명 중 2명(66.7%)이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건의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내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만, 18건 중 아직 가결된 법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금주·이소영 의원이 각각 9건의 기후법안을 발의했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개 법안을 발의하며 그 뒤를 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8개 중 2개의 법안이 실제로 개정·공포된 법안에 대안반영폐기됐다. 지난 6월 3일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달 17일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모두 원내 의원(1명)이 기후 관련 법안을 냈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25일 탄소세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상장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감축 목표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한편, 기후법안 발의에 참여한 108명의 의원은 평균 2.3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은 14명 중 민형배·백승아·차지호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기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법안은 총 32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발의안의 절반에 달했다.

김규리·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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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산업재(20개) ▲헬스케어(12개) 기업이 포함됐다.

밸류업 지수와 ESG의 방향성이 같은 만큼 자본시장의 주요 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핵심 공약이었던 세제 혜택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한국 증시가 올해도 글로벌 시장 대비 저조했으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 2000억 원, 12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으며, 내년 6월 지수 구성 종목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3. 기후·플라스틱 협상, 갈등 속 끝난 2024 글로벌 회의

11월 24일(현지 시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COP29)은 연간 1조3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 조성을 합의했으나, 선진국의 분담금 부족과 구체적 계획 부재로 논란이 일었다. 인도 협상단은 이를 두고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은 회의장에서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 1위로 선정됐다. 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논의에서 화석연료 금융 지원 금지에 반대한 것이 주요 이유다.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유해 화학물질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을 협약 문서에 포함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폐회식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감축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4. 글로벌 재생에너지는 도약, 한국은 부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5500GW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7배 많은 수치로, 2028년에는 전 세계 발전량의 42%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충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4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조 달러는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 투입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2년에만 566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했고, 향후 6년간 전력망 확충에만 8000억 달러(약 1107조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50%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9.64%로, OECD 평균(33.49%)과 세계 평균(30.25%)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목표치인 21.6% 또한 영국(85%), 독일(75%), 미국(59%), 일본(38%)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최저다.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RE100 기업 164곳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9%에 불과해, 글로벌 기준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5. EU, 그린딜 가속화…새 집행부는 ‘규제 간소화’ 카드 만지작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지난해 발효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었으며, 유럽 내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기업은 내년부터 2024년 재무연도부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기업도 2028년부터 CSRD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5% 벌금과 민사 책임, 유럽 내 공공조달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요 기업 중 EU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이러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주요 기업 중 약 30%는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7월에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발효되어, EU 내 영업 기업들에게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을 부과했다. 위반 시 순 매출액의 5%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사도 요구를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2027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대기업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ESG 규제의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SRD와 CSDDD 등 기존 규제들이 완화될 가능성도 거론되며, 차기 집행위에서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 트럼프 재선, ESG 정책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ESG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전기차 보조금 철회,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공화당이 집권한 일부 주에서 IRA 세제 혜택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IRA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의 행정부 인사는 그의 반(反)ESG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는 화석연료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환경 규제 완화를 지지해온 리 젤딘을 환경보호청(EPA) 수장으로 지명했다. 또한, ESG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 내정했다. 머스크는 ESG를 “사기”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진보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며 ESG 강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유지했고, 캘리포니아는 저탄소 연료 기준을 강화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채권을 발행했다. 또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주는 내년부터 신차의 35%를 무공해 차량으로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7. K-택소노미 녹색여신 관리지침 도입

지난 12월 12일,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금융기관이 대출 시 대출기업의 활동이 K-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녹색금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택소노미의 6대 환경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다른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녹색금융 지원 체계를 넘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 목표를 충족하는 친환경 활동 기업은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녹색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택소노미 기반으로 발행된 녹색채권은 5조 1662억 원에 달했다. 이 자금은 무공해 차량 및 충전소 구축에 약 2조 3000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관련 사업에 3188억 원이 투입되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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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벤처스는 18일,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스타트업코리아 효성 딥테크벤처 투자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결성된 것으로, 효성그룹이 700억 원,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가 300억 원을 출자해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펀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사이버보안,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유망 기업들도 주요 투자 대상이다.

효성벤처스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벤처스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기업의 성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공동으로 결성한 ‘효성 씨브이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51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최근 진행됐다.

이번에 추가 투자한 기업은 엑세스랩과 플랫포스다. 엑세스랩은 ARM 기반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하며, 기존 서버 대비 전력 소모를 50% 이상 절감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 일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플랫포스는 상품권 발행·유통을 지원하는 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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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쉽게 휘둘린다. 가해자들은 금전 요구에 응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일정 기간 타 사이트에 몸캠피싱 사이트나 아이디를 홍보하면 영상을 지워준다”고 협박하며 추가 범죄를 유도한다. 올해 한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공범으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다. 2021년 인천에서는 한 중학생이 몸캠피싱 협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영국 BBC는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7명의 미성년자가 몸캠피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몸캠피싱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 비난과 낙인 탓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사실을 부모와 공유해 가해자 협박에서 벗어나고, 수사기관 신고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유포 방지 솔루션을 받아야 일상으로 복귀하기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교육보다는 몸캠피싱 같은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적 절차 역시 피해자의 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장벽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전문 상담과 대응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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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19일 발표한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무임승차자로 남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금위는 석탄기업(발전·채굴)을 판별하는 정량적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 50% 이상’을 설정했다.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030년부터, 해외 자산에는 2025년부터 즉시 해당 기준을 적용해 투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석탄기업에는 5년간 비공개 대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석탄 매출 및 설비 용량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요구한다. 다만, 에너지 전환 노력이 인정될 경우 대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전략은 2021년 5월 말 탈석탄 선언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나 좌초자산 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3년 7개월은 사실상 낭비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탄기업 판별 기준으로 설정한 ‘석탄 매출 비중 50%’에 대해 “기준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를 발표하는 우르게발트는 2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ABP, AP, GPFG 등 주요 연기금과 블랙록, 알리안츠, UBS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20% 또는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50%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탄기업의 에너지 전환이 지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50% 기준이 사실상 석탄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조치로 실제 투자에서 배제될 금액은 34조 원 중 2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해외 석탄 투자 제한 금액은 9조 2000억 원 중 2000억 원에 그친다.

포럼은 또한 5년간의 비공개 대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했다. “대화 기간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의 안일한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대화 연장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후 수단인 투자 제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포럼은 에너지 전환계획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환계획이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럼은 관여활동의 강도를 대폭 높이고, 엄격한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유와 가스 역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이 2040년까지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화석연료 투자 제한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금융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기금운용위가 보다 입체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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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현실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임 이사장은 한국 편의점의 단 3.8%만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반면, 일본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점이 3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점포가 단차 없는 출입구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복도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현실을 꼬집었다.

2022년 개정된 법은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건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모두의 1층, 일상의 장벽을 허물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두의 1층’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판결문에서 “1층의 공유는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모두의 1층’ 공익 프로젝트가 언급되기도 했다.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약자 등 모두가 공용시설 1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공익법단체 두루, 사단법인 무의, 브라이트건축사무소가 주축이 되어 성동구 내 4개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성동구는 2024년 1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했다. 현재까지 CU, 파리바게뜨, 본죽 3개 브랜드와 협력해 각 프랜차이즈 매장에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KB증권이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했다. 5월부터 이달까지 총 42개 매장에 45개의 경사로가 설치됐고, 이는 프랜차이즈 매장 23곳(파리바게뜨 6곳·본죽 6곳·CU 11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구 문래동, 용산구 용리단길 등 소상공인 점포 19곳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경사로가 보도와 차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할 구청뿐 아니라 소방서와 경찰서의 협조도 필요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는 9개 매장이 집단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맞춤형 경사로, 현장에서 탄생한 포용적 디자인

모든 경사로는 매장 위치와 출입문 규격에 맞춰 맞춤 설계됐다. 임채욱 브라이트건축사무소 매니저는 “3D 프린터로 사전 구현해 현장 실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로 디자인은 청소 편의를 위해 양옆을 개방하거나, 아동 고객을 고려해 경사로에 날개를 다는 등 점주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제작됐다.

현장에서는 보다 포용적인 접근을 위한 추가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 한 시민은 수어를 통해 “경사로를 통해 올라가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때 휠체어를 타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이충현 브라이트건축사무소장은 “직원이 바로 나올 수 잇는 도움벨 시스템을 프랜차이즈들이 도입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내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기업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며 “교육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포용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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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 요청 금액은 551억6300만 달러(한화 약 79조 원)에 달했다. 자연재해, 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이다. 생명 구조부터 식량과 의료품 지원, 재난 대비, 시설 재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2019년 약 278억 달러였던 예산 수요가 2023년에는 두 배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 빈번한 자연재난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인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4년 외교부 인도적 지원 예산은 74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61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수치로, 올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외교부는 “전세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 인도적 지원, 모두를 위한 선택

인류애를 실천하는 인도적 지원은 대상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국가나 종교, 인종을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인류애적 관점이 기본 원칙이지만, 결국 인도주의 위기는 자국의 위기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가 경제적·물리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 지역의 위기가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작년 12월 해외 원조 개혁 의제를 새로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접근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분쟁 예방과 안정화를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3년째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인도적 지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이하 DRR)이 주목받고 있다. DRR은 재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효과가 크다. 전 세계 인구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저소득 국가가 기후 재난 사망자의 23%를 차지할 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팔라완에서 진행된 맹그로브 숲 복원 프로젝트는 DRR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의 지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태풍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위험 감소에 투자한 1달러는 재난 후 복구 비용을 최대 15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 기술력·전문성 살린 인도 지원 고려해야

인도적 지원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경신 KCOC 인도적지원 전문관은 “늘어난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라며 “정부는 예산 사용 방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시민사회는 정부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의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선 이화여대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살린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인도주의 위기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시로 SK텔레콤은 2023년 튀르키예 최대 통신사 투르크셀에 통신망 복구를 위해 자사 통신 장비를 제공했다. 기지국을 악천후와 먼지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장함체를 지원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담당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SK텔레콤을 비롯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활동하는 긴급 구호대원과 NGO 파견 인력들에게 로밍 요금을 전액 지원하며 현장 활동을 뒷받침했다.

외교부 측은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에서 보건과 기술훈련 등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다”며 “이 강점을 인도적 지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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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난해 2월 6일, 강진(규모 7.8)의 여파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이곳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가 도착했다.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코이카(KOICA) 등으로 구성된 121명이 튀르키예 땅을 밟았다. 폐허 속을 비추던 앰뷸런스 불빛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 됐다.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조인재 대한소방공제회 상임이사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갔다”며 “곳곳에 시신이 가득한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강해리 당시 KDRT 사무국(KOICA) 대원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갔지만,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며 “전기와 불이 없어 몸을 녹일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폐허가 된 마을과 도시에서 구조대는 46곳을 수색하며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했다. 2007년 KDRT 출범 이래 최다 생존자 구조 기록이다.

지진이 휩쓸고 간 잔해 속에서 19세 청년 베키르 도우는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숨을 죽이며 구조를 기다리던 그는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어머니를 격려하며 버텼다. “잔해 속 유리 조각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충동도 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이 더 컸다”고 그는 말했다.

KDRT는 지진 발생 73시간 만에 그를 구조해냈다. 베키르는 “구호대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지만, 의족을 착용한 그는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 긴급구호대를 총 3진까지 파견하며 올해 6월까지 지원 사업을 이어갔다. 특히, 코이카(KOICA)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튀르키예 우정마을’ 조성 사업은 대규모 국제 인도적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정부·NGO 손잡고 2주 만에 승인된 ‘우정마을’, 튀르키예 복구의 상징으로

우정마을은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을 시작, 2주 만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 당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국내 NGO(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희망친구 기아대책)가 신속히 협력해 1000만 달러(약 143억70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민관이 힘을 합친 인도적 지원으로는 첫 사례다.

1년여간 진행된 우정마을 프로젝트는 ‘주민 주도, 자립 중심’이라는 뚜렷한 원칙 아래 운영됐다. 코이카는 80%의 예산을 지원하며 기반을 구축했고, NGO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을 지원했다.

우정마을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정유아 코이카 당시 다자협력인도지원실장(현 파트너사업실장)은 “NGO 중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부적 규범이 있고, 직원들의 안전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해 협력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 약 4만㎡ 부지에 조성된 우정마을에는 500개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들어섰다. 단순한 주거 시설뿐 아니라 주민센터, 보건소, 커피숍, 아동친화 공간 등 37개 공용 시설도 마련됐다. NGO들은 심리 치료와 생계 지원 교육 등 20여 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자립을 도왔다.

아동친화 공간은 지진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5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과 보드게임이 마련됐고, 또래 괴롭힘 예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한 아동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피드백 상자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메흐멧 알리 윌렌오울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보호 및 심리지원 담당관은 “지진 이후 가족과 함께 우정마을로 온 7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수줍어하고 조용했지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다”며 “지금은 또래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외향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정말 값진 변화였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처럼 지진 피해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맡았다.  장설아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팀 팀장은 “1대1 아동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한편, 미술·음악치료로 치유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만 24세 이하) 대상으로는 생계 지원 교육도 진행했다. 창업 가이드라인, 이력서 쓰기 등을 가르쳤다.

◇ 폐허 속에서 시작된 튀르키예 주민의 자립 이야기

굿네이버스가 주도한 커뮤니티 조성 활동은 예상 밖의 성과를 거뒀다. 처음에 예술, 환경, 여성 등 5개 동아리 개념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조직이 커지면서 현지 주민들이 직접 조합까지 만들었다. 김수지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 국제보건팀 팀장은 여성 뜨개질 클럽을 하나의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뜨개질 모임을 시작했더니 20명 정도가 모였다”며 “매주 모여서 뜨개질을 했더니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생겼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협동조합까지 만들면서 바자회도 진행했다”고 했다. 추후엔 10명의 임원도 생기고, 투표권 등의 내규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마을 내 장식 등을 담당한 ‘예술위원회’와 쓰레기줍기 캠페인 등을 실행한 ‘환경위원회’가 조직됐다.

기아대책은 구호물품 배분을 맡아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한두리 기아대책 인도적지원팀 과장은 “개개인의 필요가 다른데 일괄적, 일방적 배분을 막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수요 조사를 진행해 바우처 지급으로 바꿨다”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주민 주도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우정마을은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총 157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6월 현지로의 이양식이 진행됐다. 우정마을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을 거주민의 79%가 “안전과 건강, 관계 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주민 라샨 팔라크는 “지진 때 친구를 잃은 뒤 두려움이 컸지만, 이곳에서 다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며 웃음을 보였다. 마을 관리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세무라 마뷔는 “지진 이후 남편은 몸이 안 좋아졌고, 큰 아이는 구직 중이고, 작은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 걱정이었는데,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정유아 코이카 실장은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의 성과를 ‘회복의 기반 구축’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우정마을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조성 등으로 자립을 이끈 점이 현지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하타이 주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튀르키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해외 재난 대응 협력 이니셔티브인 ‘라피드(RAPID, Respons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굿네이버스, 희망친구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월드비전 등 5개 NGO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신한은행이 함께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이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했다.

김태은 코이카 인도지원실장은 “라피드는 한국 인도적 지원 파트너십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며 “민간 구호단체와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유현·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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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주아동의 미충족 의료율(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비율)은 19.3%로, 한국 아동(2.4%)의 8배에 달했다. 주요 원인은 비용 부담(73.7%)과 시간 부족(52.6%),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36.8%)였다. 이는 높은 의료비가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세 미만 한국 아동의 외래진료 이용률은 94.5%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주아동의 외래진료 이용률은 72.5%로 낮았고, 입원율은 36.8%로 한국 아동(6.8%)의 5배, 응급실 이용률은 24.6%로 3배 높았다. 이주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한 후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 출생등록 지연, 건강보험 사각지대…이주아동 건강권 위협한다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가입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본국의 사정으로 출생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이주아동 중에서도 22%(26명)는 가입 지연으로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한국 국적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해도 급여 제한이 없지만, 이주민은 단 한 번의 체납만으로 급여가 제한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이주민들에게 심각한 의료 접근성 차별로 작용한다.

이에 보고서는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차별 폐지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희귀질환·장애 아동 및 한부모가정 대상 긴급 의료비 지원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이주배경영유아의 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첫 연구로, 의료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지원제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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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곧장기부’는 기부금 100%를 기부처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기부 방식이 ‘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곧장기부는 기부처가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기부자가 선택해 지원하는 직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결제 영수증과 배송 과정은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운영비와 카드 수수료는 행복나눔재단이 부담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난 4년간 누적 기부금은 31억2756만 원, 누적 기부자는 1만3691명에 달했다. 기부를 통해 4993개의 모금함이 개설됐고, 전국 아동센터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14만1133명 분량의 물품과 서비스가 지원됐다.

작년 4월 곧장기부는 기존의 즉각적 물품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임팩트기부’를 론칭했다. 임팩트기부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절실함과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이 ‘꼭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핀셋처럼 집중하는 방식이다.

“점자 문제집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집을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은 전국에 15명도 되지 않습니다. 비용 대비 이용자가 적다 보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학습 자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열린 ‘곧장기부 Impact Day’에서 이보인 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이 현실을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기부’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문제집을 점자로 번역해 제공했다”며 “점자 문제집 파일을 무료로 공개하고 학습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작은 지난해 6월이었다. 시각장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에게 2학기 수업에 필요한 수학Ⅱ 문제집을 점자로 번역해 선물했다. 시험을 앞두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단원별로 제작했으며, 제작 기간만 두 달이 걸렸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수학 문제집이었다. 책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724만1300원. 247명의 기부자가 뜻을 모았다. 책을 받아든 한 학생은 “열심히 수학을 공부해서 프로그래머의 꿈을 이루겠다”는 감사의 후기를 전했다.

이 첫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자료 지원은 올해까지 8차례 이어졌다. 한국사 요약노트, 국어 기출문제집, 10월 모의고사 등 다양한 자료가 점자로 번역돼 학기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부자는 2751명, 기부금은 7543만7900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열린 임팩트기부 모금함은 총 37개에 이른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흰지팡이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옷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최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해 머리 움직임과 입바람으로 작동하는 특수마우스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도 처음 시작됐다.

누적된 임팩트기부 모금액은 총 1억5266만8900원, 그중 올해만 1억1662만7000원이 모였다. 임팩트기부는 사회문제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임팩트기부를 통해 지원된 물품들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때 심부 압박으로 안정감을 주는 ‘포옹조끼’는 바깥의 펌프를 누르자 금세 부풀어 올랐다. 무게는 300g에 불과해, 아동이 종일 입고 있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한결같이 “기부를 더 신뢰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대학생 김나린 씨는 “곧장기부는 기부금이 100%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믿고 기부했는데, 오늘 직접 설명을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내가 기부한 소방관 심리상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직접 보니 뿌듯했다”고 이야기했다. “임팩트기부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남긴 참가자도 있었다.

이보인 본부장은 “곧장기부가 기부의 투명성을 보장했다면, 임팩트기부는 기부금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며 “내년에는 기부금 15~16억 원을 목표로 임팩트기부의 비중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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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별관 1층에 위치한 ‘아이갓에브리씽’ 서울세관점은 약 90㎡ 규모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한다. 바리스타들은 하루 4시간씩 교대로 일하며, 직업 경험을 쌓는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이재용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대표적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며, 매장 업무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설계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이번 100호점 개설을 위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 등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운영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맡는다.

이경혜 원장은 “아이갓에브리씽은 중증장애인에게 좋은 일터,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그동안 공공·민간 기업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100호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공공과 민간의 참여로 안정적인 중증장애인들의 일터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내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전국 100개 매장에서 약 35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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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달리, 기부금품법이 기부 활성화보다는 모금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가 기부단체에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취소나 기부금 환수,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법안의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을 담은 장부 및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북토크가 열렸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간하는 나눔북스 시리즈의 18번째 책으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국내 최초의 기부금품법 전문서다. 책은 법안의 목적과 개정 역사, 판례 해석 등을 다룬다. 이날 북토크에서 기부금품법과 책에 관해 나온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다(이름 가나다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는 기부금품법도 마찬가지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라면 관련 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의도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일수록 법을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체계를 갖추길 권한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단순한 실수로 인해 기부단체의 존폐 위기를 맞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한 회원 단체의 실무자가 실수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늦게 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즉시 등록을 시정했지만 경찰 고발로 이어져 큰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정 기부금 단체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시정명령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기부금품법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가 기부금품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연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

“비영리조직 연구자로서 기부금품법 폐지를 논할 때는 법의 존재 이유와 비영리조직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영리 활동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까지 연결해 생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품법이 왜 불필요한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책 결정권자를 만났을 때 구체적인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면서도 법안 명칭에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종의 ‘워싱’이라는 느낌도 든다. 이번 책에서 기부금품법의 미래를 다룬 챕터가 특히 인상 깊었다. 만약 기부금품법이 폐지된다면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원래 제목을 ‘기부금품법 폐지론자의 기부금품법 강의’로 하려 했다. 기부금품법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안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단순 실수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법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이다. 기부단체의 자정 노력과 교육 보완도 중요하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이는 등록 후에도 여러 규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집활동 비용, 사용기간 등 준수 사항이 많아 단순히 시정명령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다. 규제 자체를 바꿔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규제는 세법에 맡기고, 기부금품법은 모집 방법과 공시 의무만 다루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기부자들이 직접 공시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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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10일(현지 시각) ‘한국, 지속가능항공유(SAF) 통한 녹색 하늘길 열릴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적인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SAF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SAF 시장에서도 발휘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SAF, 현실적인 탄소중립 해법

SAF는 유기물, 폐식용유(UCO), 도시 고형 폐기물(MSW) 등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액체 연료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의 탄소중립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항공기와 인프라를 변경하지 않고도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로 평가받는다.

IEEFA 보고서 저자인 김채원 수석연구원은 “SAF 의무화는 항공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SAF 관련 기회와 위기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SAF의 상용화에는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높은 생산 비용, 원료 공급 부족, 기술적 한계 등이 걸림돌이다. SAF의 가격은 기존 항공유보다 2~5배 비싸며, 특히 폐기물 전처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 1세대 원료인 팜 오일이나 콩은 산림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해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SAF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50억 달러(약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약 4490억 리터의 SAF가 필요하지만, 현재 SAF 사용량은 전체 항공유의 0.1%에 불과하다.

◇ 재활용 선진국 한국, SAF 선도 가능성

보고서는 한국이 SAF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했다.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로 높은 수준이며, SAF 주요 원료인 도시 고형 폐기물(MSW) 재활용률은 56.5%로 OECD 회원국 중 2위다.

김 연구원은 “폐기물 기반 2세대 SAF 원료로 전환하면 1세대 원료 사용의 윤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자체 원료 조달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COP29 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에 동참했다. 보고서는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메탄 감축 및 SAF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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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성별 격차, 환경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OECD는 사회적 경제 체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내놨고, 2023년 유엔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약 1000만 개의 사회적 기업이 매년 2조 달러(한화 약 2850조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만들어낸 약 2억 개의 일자리는 전 세계 노동력의 6%를 차지한다. 특히 사회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 운영하고 있어 성별 격차를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은 1998년 설립 이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며 사회적 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재단은 매년 ‘올해의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 of the Year)’를 선정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전 세계 8억9100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다니엘 노박(Daniel Nowack)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사회혁신국장에게 사회적 기업가가 지금의 글로벌 환경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물었다. 다니엘 국장이 이끄는 사회혁신 기업 리더십 협의회(Corporate Leadership Council on Social Innovation)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민간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가를 지원하겠다는 RISE 서약을 발표했다. 이 서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SK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다.

◇ 사회혁신가 지원,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다니엘 국장은 인터뷰에서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가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과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와 소비자 기대, 직원의 요구가 변화하면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산한 12조 달러(한화 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장 기회를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보험회사 AXA는 포괄적인 보험 프로그램 AXA EssentiALL을 출범해 1400만 개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에 저렴한 보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래 고객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기업이 사회적 혁신을 기업 운영에 포함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971년 창립 이후 50년 넘게 옹호해 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다니엘 국장은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기업, 정부, 시민사회, 학계 간의 다차원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에 보조금, 세제 혜택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에 참여시키거나,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공적인 사례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다농(Grameen Danone)’을 언급했다. 빈곤층을 위한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으로 유명한 그라민 은행과 글로벌 유제품 기업 다논이 협력해 설립한 이 사회적 기업은 영양소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시중가보다 40% 저렴하게 제공하며, 지역 여성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했다.

◇ AI와 빅데이터, 사회적 기업의 혁신 가속화 도구

AI와 빅데이터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혁신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브라질의 사회적기업은 SAS Brasil은 AI를 활용해 자궁경부암 진단 속도를 높이고 진단 정확성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흑인 데이터를 보완해 편향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하지만 AI 투자 중 사회혁신에 할당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다니엘 국장은 “AI는 사회적 기업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왑재단은 현재 SK그룹 및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함께 성과 기반 자금(Outcome-Based Funding·이하 OBF) 도입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기업이 사회적 성과를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거래 가능한 임팩트(Tradable Impact)’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OBF 시장의 규모가 1850억 달러(한화 약 264조 원)에 이를 만큼, 임팩트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표준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통찰을 반영하면서도 세밀하고 맥락을 고려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질적 평가와 표준화된 정량적 지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질병 유병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주민 삶의 질 같은 질적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그램이 실행된 지역의 주민 수, 훈련받은 의료 종사자의 수, 상담 시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질적 평가와 정량적 지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 노박 국장은 “OBF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연구 결과는 2025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슈왑 재단의 2025년 주요 목표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just and inclusive transitions)’의 실현이다. 다니엘 국장은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사회혁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정부의 역할에 주목해 내년 1월 정부가 녹색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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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LES601 성수에서 신생아를 살리는 The Red 선수단(이하 더레드선수단)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시 ‘Red Effect(이하 레드이펙트)’를 연다.

‘레드이펙트’는 지난 15년간 이어져 온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캠페인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시작된 ‘더레드선수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전시다. 관람객은 ‘모자 뜨기’로 유명한 캠페인이 진행된 2211일간의 기록을 통해 라오스, 캄보디아, 앙골라, 말리, 에티오피아, 네팔 등 14개국에서 신생아와 산모를 구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올해 11월 새롭게 공개한 더레드선수단의 초기 멤버인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사진작가 하시시박, 패션브랜드 다이닛(DEINET)의 김다인 대표, 박문수 더뮤지엄비지터 대표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남궁인 교수는 지난 5월 케냐 나이로비 슬럼가를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케냐에서는 매년 8만 3000명의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며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죽음이란 없다”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전시장에는 케냐와 방글라데시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를 소개하는 사진전과 더불어 산모와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작성 공간과 포토 부스가 마련됐다. 관람객은 직접 참여 활동을 통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활동을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특별 제작된 굿즈가 제공된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무료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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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아이가 보낸 구조 신호를 놓쳤다면, 그 과정을 살펴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이다.”

오는 9일 서울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 이른바 ‘아동 SOS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3년 울산에서 양육자의 학대로 숨진 8세 이서현 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이후 민간단체들이 나서 사건 경위와 제도적 문제를 분석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매년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생명을 잃는 현실은 여전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를 예방하고 은폐된 사례를 밝히기 위해 아동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이하 CDR)를 도입해 아동사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주에서 CDR을 시행해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고, 법률과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 교수는 입법 토론회에서 미국의 검토대상 선정 기준, 법적 근거, 유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통계청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총 1670명.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은 44건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사례에 한정된 수치다. 전체 아동 사망의 약 40%가 고의적 자해, 타살, 익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예방책 마련은 시급하다.

특히 가정 내 학대로 인한 사망은 현재 체계로는 발견이 어려운 만큼, 모든 의심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민경 온율 변호사는 “CDR은 형사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해외 사례와 기존 법안을 분석해 독립성을 갖춘 이행 기구와 법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형관 KBS 기자, 홍현정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수진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 계장,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라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조속히 입법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중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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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성장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들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올바른 길잡이가 없거나, 길잡이가 있더라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보호대상아동의 온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아이들의 골든타임’ 포럼에서 배홍범 자립준비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 행사로, 보호대상아동이 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을 뜻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홀로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 “특수 욕구 아동에 맞춘 전문 지원 시급”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마이리얼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배홍범 청년은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이 제때 정서·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제안했다.

배 청년은 “어릴 적 주변 상황과 어른들에 의해 좌절했던 축구선수와 가수의 꿈을 대학생이 돼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다”며 “무대를 망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법과 집단에 스며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성장의 경험이 보호대상아동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멘토단의 윤도현 청년은 경계선 지능, ADHD, 발달장애 등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에 머무는 아동 중 41.9%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을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청년은 “학대 경험으로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 기술을 이론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 자립준비청년이 명의도용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에 연루돼 경제적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며 “아동기에 맞춤형 지원이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과 타인과 소통하는 기술을 익힐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해력 격차, 생애 전반에 영향 미친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문해력 교육 필요성도 논의됐다. 2022년 수도권 6개 아동양육시설의 초등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71%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수행한 김중훈 다양한학습자를위한 대표는 “문해력은 소득과 직결되며, 생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문해력이 높은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시급은 60%, 취업 가능성은 2배 이상 높다. 김 대표는 실제로 한 보호대상아동 중학생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던 상태에서 1년 만에 문장 단위로 글을 읽는 수준까지 발전한 사례를 언급하며, 꾸준한 문해력 교육이 아동들의 자존감과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힘찬 순천SOS어린이마을 사회복지사는 기아대책의 보호대상아동 기초문해력사업에 참여한 후기를 나눴다. 이 사회복지사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스스로를 ‘바보’라고 표현하며 자존감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글을 읽거나 써야 하는 단체활동이 있으면 자리를 피하곤 했지만, 꾸준한 문해력 수업을 통해 지금은 서툴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변화를 전했다.

또한 그는 “문해력 수업이 단순히 학습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학대, 유기, 가정해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에게 초기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이들의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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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금은 AI 기반 소셜 임팩트 측정 및 보고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이오렌지는 2025년 초 자사의 대표 솔루션인 ‘오렌지임팩트’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

마이오렌지는 MYSC가 운영사로 있는 ‘현대차정몽구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1기’에 선정되어 성장 지원을 받았다. 더불어 MYSC의 투자프로그램인 ‘Extra-mile Acceleration(EMA)’을 통해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마이오렌지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을 최적화하고, 임팩트 리포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제8회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KT&G상상플래닛상을 수상했다. AI 기반의 성과 측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자를 맡은 박정호 MYSC 부대표는 “국내외 ESG 사업들이 적합한 사업 주체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이오렌지의 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이 역할을 수행할 기업이 필요하며, 마이오렌지가 그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도 마이오렌지 총괄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조직이 사회공헌 성과를 쉽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임팩트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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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화성시, 춘천시)와 협력해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정책을 새롭게 설계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6월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의 기본 정신을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하며 전국 최초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협력사업의 첫해인 2024년에는 총 14개 기업이 참여해 27억30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은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기반하여 비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인센티브는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서울시가 반반씩 지원한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주요 사례와 사업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 학계, 임팩트 투자사,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함께 토론에 나서 사회성과 측정의 의미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는 “기업들이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한 보상을 받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동기를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방식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정부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지원 방식의 전환 사례”라며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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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가치의 외형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 증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참여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ETF(상장지수펀드) 개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노을은 2005년 도입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232개 기업 중 최초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임찬양 노을 대표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는 우리의 성장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글로벌 AI 기반 혈액 및 암 진단 회사로 성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을은 2022년 3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AI 의료 소셜벤처다. 핵심 제품인 마이랩(miLab)은 말라리아, 혈액 분석,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자사의 의료기기 4개 품목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1등급 의료기기로 등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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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촉구하며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아동 762만 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9만 2000명이 장애아동이며, 이 중 발달장애아동은 6만 7000명(73%)에 달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며, 정상적인 발달이 지연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아동의 발달권과 놀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부터 장애아동의 놀이시간 증대와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놀이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광주를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세이버’라 불리는 놀이활동가 57명을 파견해 발달장애아동과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3년 사업에 참가한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점수는 사업 전 평균 15.6점에서 사업 후 18.7점으로 상승했다. 2022년 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 혼자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지역사회 놀이시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보호자의 양육 부담도 감소했다. 양육 스트레스 점수는 사업 전 3.5점에서 사업 후 3.2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긍정적 인식도 72%에서 75%로 증가했다. 참가 보호자들은 “놀세이버 덕분에 돌봄 부담이 줄었다”며 “가정에서 놀이를 배울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발달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사회성 향상뿐 아니라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제 참가 아동들의 발달권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열린 성과 보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 권리를 위한 법적 과제도 논의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 맞춤형 놀이시설 관련 조항을 추가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 보고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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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세계 ESG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는 ESG 규제 완화를 선언한 동시에 몇몇 주들은 트럼프에게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럽은 친환경정책 그린딜이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다.

◇ 돌아온 트럼프는 반(反) ESG 전선 준비 중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는 행정부 인사를 꾸리면서 ESG 반대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부 장관으로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하는 기업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을 구호 삼아왔다. 크리스 라이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며 빈곤 해결의 열쇠로 화석 연료 생산을 제안해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석유 업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LNG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보호청(EPA)에는 리 젤딘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수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발표 직후 X 계정에 “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가져오고 미국을 세계 AI의 수도로 만들고,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존유권자 연맹 (LCV)은 리 젤딘이 의회에서 4번 재임하는 동안 환경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율이 14%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가 석유와 가스 생산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보효율부(DOGE) 책임자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내정됐다. 2022년 5월 S&P500 ESG 지수에서 테슬라가 빠진 후 자신의 X 계정에 꾸준하게 ESG 트렌드에 대한 반발을 표현해 왔다. ESG는 ‘악마(devil)’, ‘사기(Scam)’, ‘나쁜 행동을 숨기기 위한 도덕적 망토’라고 표현한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FPB는 2008년 금융 이기 이후 은행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는 감시 기관이다. 그는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으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 진보적 성향 주에서는 ESG 활동 활발해져

미국의 각 주는 개별적인 주 헌법과 주법을 가진 만큼, 개별 주에서는 기후 입법 등 ESG 강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주에서는 대선과 함께 진행된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유지된다. 주 내 탄소 배출기업들이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폐지안이 주민 발의로 제기됐지만, 62%의 반대표를 받았다.

트럼프가 38%의 득표율을 얻었던 캘리포니아는 기후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먼저 11월 8일, 캘리포니아주는 저탄소 연료 기준을 개정했다. 연료의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에서 30%로 올렸다.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운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이겠다는 목표다. 같은 달 주민 투표를 통해 물관리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30년 만기 10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 6개 주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의무화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의 35%를 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 등 무공해 차량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 EU, 그린딜 정책 실행 속 ESG 간소화 방안 모색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정책은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 먼저 11월 19일,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RCF)’ 규정이 EU에서 최종 승인됐다. 규정은 정량화, 모니터링, 검증을 통해 탄소 제거와 저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 포집 등 영구적 탄소 제거, 장기 탄소 저장, 탄소 농업이 규정의 대상이다.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G 평가사를 규제하는 ‘ESG평가기관 규정(ESGR)’도 11월 19일 승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평가 방법론과 모델, 정보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규정은 ESG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월 ESG 평가기관 규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영국은 11월에 법안 세부 지침을 담은 자문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는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 강화 개정안(PPWR)’은 11월 26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EU 국가에서는 과일, 패스트푸드 매장 조미료, 호텔 어메니티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된다. 1인당 플라스틱 포장폐기물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5% 가량 줄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EU의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을 위해 ESG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부는 11월 25일 블룸버그뉴스에 ESG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EU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EU 택소노미 규정이 논의된다. EU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이들이 유럽을 떠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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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절차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다룬 신간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 기부금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조문 해설, 실제 적용 사례를 포함해 법의 개선 방향과 전문가 의견까지 담아내며 기부문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기부금품법은 금전·물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한 기부문화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로 행정 부담을 가중해 오히려 공익활동과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간에서는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의 전반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책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기부문화 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다.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조세 분쟁 해결과 자문 활동을 펼쳐왔으며, 공익법인과 신탁을 통한 기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기념회에서는 ‘기부금품법, 이제는 극복할 때’를 주제로 저자들이 기부금품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참석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책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1년부터 출간해온 기부문화 총서 브랜드 ‘나눔북스’의 18번째 권이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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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랑학교’는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들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수교육 기관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시간, 중·고등학생은 하루 2시간의 교육만 이수해도 학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꿈사랑학교를 통해 초·중·고 학생 약 660명이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서초구에 개소하는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과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돕는 활동이 진행된다. 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될 계획이다.

개소식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이오빌 521호에서 열린다. 건강장애 학생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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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는 지난 27일 ‘워터테크가 만드는 기후 솔루션의 미래’라는 주제로 월간클라이밋 11월 세미나를 개최했다.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운영하는 ‘월간클라이밋’은 매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기후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산업 동향,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는 정기 프로그램이다.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진행한 이번 11월 월간클라이밋 세미나에는 기후·물 산업 전문가, 투자자,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행사 1부는 전문가 인사이트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 홍은기 풀무원 ESH실장이 참여했다. 기후변화 관점에서 물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워터테크 솔루션들의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첫번째 발표를 연 조은채 단장은 2030년 전 세게 물수요의 40%가 공급 불안정을 겪는 등 전세계적으로 물 수급 격차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로 물관리 문제가 국지적 이슈에서 글로벌 이슈로 전환되었다며 한국의 경우에도 물공급 충격과 물수요 충격이 맞물려 10년 이내에 국가적 물위기 직면 우려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혁신가들이 워터테크에 집중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관련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디지털기술(DT, AI 등) 융합을 통한 물관리 전문역량 보완 및 하이테크 기술 니즈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최문진 대표는 부강테크의 미래 하수처리장 표준 모델인 코플로우 캠퍼스(Co Flow Campus)를 소개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모델로 하수처리장 부지를 데이터센터와 같은 도시 필수 인프라와 함께 복합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부강테크는 수처리 기업으로 26년간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물, 폐기물, 기후변화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과열증기를 이용한 수처리용 활성탄 재생 솔루션 기업 ‘윈텍글로비스’ ▲고순도 초순수 기반 종합 수처리 솔루션 기업 ‘지앤지인텍’ ▲스마트 빌딩 생활정수 솔루션 스타트업 ‘지오그리드’ ▲고부가가치 설비 모니터링 무인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칼만’이 참여해 혁신적인 워터테크 솔루션에 기반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인사이트를 나눴다.

이가윤 지앤지인텍 부사장은 “물은 모든 공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변화로 물 자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깨끗한 물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물 재사용 분야도 향후 계속 주목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윤민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글로벌 환경 비영리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기업의 69%가 물 부족, 홍수, 오염 등 심각한 물 리스크에 노출돼 기업 경영 측면에서 혁신적인 워터테크 솔루션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며 “소풍벤처스는 카카오임팩트와 다양한 기후테크 솔루션을 가진 창업가들이 기후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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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성의 금융 접근성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2011년 여성 은행 계좌 보유율이 26%에 불과했던 인도는 2021년 78%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가 시행한 금융 포용 정책 ‘프라단 만트리 잔 단 요자나(PMJDY)’ 덕분이다. 잔고가 없는 계좌도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 연금, 직불카드 같은 금융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춘 것이 주효했다.

◇ 인도 여성의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비결은?

이 정책은 인도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JAM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전 국민 은행 계좌를 목표로 하는 ‘잔 단(Jan Dhan)’, 개인 식별번호 시스템 ‘아드하르(Adhar)’, 그리고 휴대전화 보급 확대를 뜻하는 ‘모바일(Mobile)’이 그 축을 이룬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에 있었다. 정부, 사회적기업, 기업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해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마이클&수잔 델 재단, 메트라이프 재단 등 주요 민간 기관들은 JAM 프로젝트에 8000만 달러(한화 약 1120억 원)를 조성해 힘을 보탰다. 이 자금은 핀테크 사회적기업 50여 곳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지원받은 핀테크 사회적기업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고객 수는 2200만명 이상이며, 이 중 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만니샤 챠다 JP모건체이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글로벌 필란트로피 총괄은 “경제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이 누릴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며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팬데믹을 거치며 금융 시스템이 포용적일수록 경제적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는 한국에서도 소규모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470만 달러(한화 약 66억원)를 투입해 소규모 기업 193곳을 지원하며 성장을 돕고 있다.

◇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의 사회적기업 육성 공식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 이하 RPA)는 소규모 단계의 사회적기업들이 주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흔히 사회적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RPA의 핵심 전략은 임팩트 투자다. RPA는 사회적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을 서 줌으로써 기업이 외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RPA의 패트릭 브리오 임팩트 투자 책임자는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임팩트 투자가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대형 재단의 75%가 임팩트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프로그램 연계 투자(PRI)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PRI는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하면서 재무적 성과는 부수적 목표로 삼는다. 미국 내 모든 민간 재단은 자산의 5%를 기부를 제외한 PRI나 보조금, 지원금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패트릭 브리오 책임은 “PRI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금이 순환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은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RPA는 임팩트 투자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비재무적 지원도 병행한다.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부족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비재무적 자원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 패트릭 브리오 책임은 “RPA는 사회적기업에게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임팩트 측정 방법을 공유하는 등 비재무적 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루미나 재단에 투자한 뒤 이사회에 직접 참가하고, 도그우드 헬스트러스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률과 회계 업무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한 전 서면으로 더나은미래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패트릭 브리오 책임을 직접 만나 추가적인 질문을 던졌다. 임팩트 측정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임팩트 측정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측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임팩트 측정이 무조건 엄격한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측정에 큰 비용을 쓴다고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며, 동료 사회적기업, 사회과학자, 공공기관 등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팩트 측정을 수행하는 공동체 간의 소통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자 , 패트릭 브리오 책임은 “한국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탄탄해 보이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초기 지원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공백이 있는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촉진적 투자(catalytic investment)’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흥=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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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코리아는 INC-5 공식 사이드 이벤트로 26일 그린피스가 주관한 ‘챔피언스 오브 체인지(Champions of Change)’에 참여해 무포장 제품과 자원 순환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원정 러쉬코리아 이사는 “러쉬는 전 제품의 약 66%를 포장 없이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인 고체 샴푸바는 출시 이후 6000만 개가 팔려 45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며 “네이키드(Naked) 제품은 소비자에게는 가성비를, 기업에는 플라스틱 용기 제작 비용 절감을, 환경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 플라스틱 구매 비용이 낮아질수록 무포장 제품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부자재 연구 개발로 연결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와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쉬코리아는 행사에 앞서 부산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린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도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그린피스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국제 협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러쉬코리아는 포장재 없는 네이키드 제품 외에도 전 제품을 100%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그 중 PP(폴리프로필렌) 용기는 ‘Bring It Back(BIB)’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BIB란 PP 용기를 회수하여 보증금으로 반환해 주거나, 5개를 반납하면 프레쉬 페이스 마스크로 교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러쉬 글로벌 17개국에서 약 500만 개, 러쉬코리아는 21만8948개의 용기를 회수하며 평균 회수율 20%를 기록했다.

한편, ‘챔피언스 오브 체인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국제협약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다.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 연합(Plastic Pollution Coalition),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 등이 주관했다.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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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한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현상이다. 오늘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0.3%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노인인구 비율은 17.1%로, 현재는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해 풀어나가는 글로벌 사회적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공유됐다.

◇ 이웃이 곧 간호사, 네덜란드의 뷔르트조르흐

2006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뷔르트조르흐(Buurtzorg)는 이름부터 ‘커뮤니티케어’를 뜻한다. 현재 매출은 4억3000만 유로(약 6300억 원)에 달하며, 1만5000명의 간호사와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뷔르트조르흐는 요양과 간호가 공장식으로 표준화돼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던 문제에서 출발했다. 설립자인 요소 드 블록은 간호사가 지역 주민을 자율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도입해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12명 이하의 소규모 간호팀이 지역 내 노인을 찾아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이들은 팀 운영, 계획 수립, 인사 관리까지 직접 책임진다. 이런 자율성 덕분에 환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고, 간호사와 환자 간 신뢰도도 높아졌다. 간호사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 더불어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근무지 환경도 더 친숙하다. 스테판 디커호프 뷔르트조르흐 아시아 대표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며 성공의 핵심은 ‘자율성’과 ‘지역 공동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뷔르트조르흐는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을 똑같이 가져오는 대신, 체계가 명확한 아시아 문화에 맞게 모델을 조정했다. 예컨대, 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수간호사를 배치하고 영업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11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뷔르트조르흐는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을 똑같이 가져오는 대신, 체계가 강한 아시아 문화에 맞게 모델을 조정했다. 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수간호사를 배치하고 영업부를 신설하는 등 관리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재 중국 11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기업과 합작 사회적기업을 세웠고, 2027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다.

◇ 노인이 돌봄의 주체로, 일본의 이바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다. 200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현재는 29.3%에 이른다. 돌봄 인구는 증가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의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바쇼(Ibasho)’의 창립자 에미 키요타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었다. 그는 노인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보고, 이들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돕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회적기업 이바쇼는 노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동네 장터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지역 주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복지관과 지역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노인의 역할을 강화했다.

에미 키요타는 “노인의 경험과 지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일본 대피 시설 지도 제작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에서 대피 시설이 담긴 대피 계획 지도를 제공하자, 지역을 더욱 잘 알고 있는 노인들이 지역 상황에 맞춰 지도를 변경한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네팔과 필리핀에서도 이바쇼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에미 키요타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공동체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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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1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렸다.

22일 오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지자체를 격려하는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장관 표창 11점과 장관상 23점이 수여되며 총 34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사회적기업가 – 자원보유자 간 협업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와 협업 방식이 공유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됐다. 다음날에는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역량강화 IR대회와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지난 22일 기념행사 현장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행사 현장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살펴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며 사회를 따듯하게 한다. 사랑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어렵지만, 이를 사회적기업이 해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신이지만, 혁신은 지속가능성을 동반할 때 빛을 발한다. 정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쌓은 노력을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성장과 도약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도움이 되도록 귀와 마음을 열고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

요시키 타케우치 OECD 사무부총장

“사회적 경제는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권고안과 ILO, 유엔 결의안에 명시되는 등 글로벌 정치 의제로도 자리 잡았다. 더불어 사회적기업도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명을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정부, 민간 기업을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OECD 사회적경제 비공식 전문가 그룹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두 가지 흐름에서 고민하는 지금,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시멜 에심 ILO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부문 부서장

“전 세계가 사회연대경제(SSE)에 주목하고 있다.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돌봄 문제와 주택난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와 사회 주택 사업은 사회연대경제가 제시하는 대표적 대안이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 지원 분야에서 동아시아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시흥=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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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로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는 2012년 9만4980명에서 2022년 19만997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3691명에서 5만4240명으로 14.7배나 증가하며 육아의 양성평등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며 “부모, 기업,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부족 시대에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가정양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양성평등(직장내 성차별 금지) 세가지 축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넘어 EF(Family)G 경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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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규제하는 법적 문서 초안을 마련하는 마지막 협상 자리다.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시작된 이 논의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논의한다. 지난 2022년 3월에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대해 협상해 왔다.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마지막 협상자리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마련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와 실천 방안 마련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어셈블은 지구 환경의 운명은 곧 아동·청소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자리가 탈 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했다.

어셈블은 ‘지구를 위해 모였다(Earth+Assemble)’는 뜻을 담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모임이다. 2023년 4월 지구의 날에 공식 출범한 이후, 매달 기후위기 이슈를 논의하고 강연·퍼포먼스·줍깅 등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앞두고 청소년 입장문을 전달하며, 국제 논의에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전국을 순회하며 아동의 기후위기 의견을 모으는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 회담’을 열었고, COP29에 맞춰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국회 기후 대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어셈블은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은 공식 홈페이지(earthemble.sc.or.kr)를 통해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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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바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각오의 의미로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동작을 사진촬영 후 SNS에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들어오면 신체 장기와 조직에 침착하여 증상과 염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된 화학물질과 환경에서 흡수된 오염물질은 체내에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종현 총괄대표는 “국내외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구를 위한 생활 습관 변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현 총괄대표는 이상진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챌린지에 참여했다. 다음주자로 전의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이사장,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 서경준 (사)피피엘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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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 긍정적 영향을 함께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록펠러 재단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제는 전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가 1조5710억 달러(약 21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확장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임팩트 투자는 300% 넘게 성장했으며,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 자금의 25%를 임팩트 투자가 차지하기도 한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ockefeller Philanthropy Advisors·이하 RPA)는 전략적 자선 활동과 임팩트 투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사업 운영처럼 자선 활동 또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존 D. 록펠러의 뜻을 이어 현재 개인과 가족, 재단, 기업의 연간 기부금 5억 달러(한화 약 6975억) 이상을 조언하고 관리하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최하는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RPA의 패트릭 브리오(Patrick Briaud) 수석을 사전 인터뷰했다. 패트릭 브리오 수석은 현재 RPA에서 임팩트 투자 책임을 맡고 있다.

―RPA는 왜 임팩트 투자에 주목했나.

“RPA의 미션은 ‘공정한 세상을 위한 자선 활동 가속화(Accelerate Philanthropy in Pursuit of a Just World)’이다. RPA는 임팩트 투자 지원팀을 따로 운영하며 임팩트 투자를 보조금과 함께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초기 단계의 유망한 사회적 기업들이 위험을 줄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 보조금과 함께 활용하면 조직의 내부 역량 강화까지 가능해 더 효과적이다.”

―RPA가 지원하는 임팩트 투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민간 투자 회사와 비교했을 때 비영리단체의 임팩트 투자는 자선적 성격을 띠며 재무 성과보다 임팩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종류의 투자로 구분된다. 바로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반영하는 ESG 투자,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조직의 미션과 연관된 MRI(Mission Related Investment), 전통적 자본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수준 이하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PRI(Program Related Investing)다. RPA는 세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두 조언할 수 있지만, 전문 분야는 MRI와 PRI다. 두 투자 분야가 비교적 ESG보다 자선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임팩트 투자 사례를 소개한다면.

“Fifth Third Bank의 주거 지원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160만 달러(약 22억 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해 2021년부터 낙후된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7개 주 9개 지역에서 흑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급하게 부동산을 매입해야 했을 때 125만 달러(한화 약 17억5000만 원)를 1년간 이자 없이 대출해줬다. 대출금은 지역 정부가 상환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수혜자로부터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임팩트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물어보고 싶다. 임팩트 투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이고, 트렌드를 짚어본다면.

“지난 10년간 임팩트 투자의 성장은 여성의 투자 의사결정 역할 증가, 다음 세대의 대규모 부의 이전, 그리고 기업 고객 및 직원들의 사회적 인식 증가에서 비롯됐다. ESG와 인종 형평성 투자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후 투자다. 기후 솔루션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활발히 등장하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 제공 및 인종 형평성 투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임팩트 투자가 더 성장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의 역할이다. NGO가 성공 사례를 증명하고 공공 부문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 재단 또한 자본을 활용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다.”

―임팩트 워싱(허위 및 과장된 임팩트 주장)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임팩트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문사와 자산 운용사의 주장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팩트 측정을 위해 어떤 팀이나 자원을 할당했는가?’, ‘샘플 임팩트 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임팩트 워싱을 걸러낼 수 있다(RPA는 임팩트 투자의 핵심을 ‘의도성’과 ‘측정’이라고 말한다. 선한 의도에 기반한 투자라는 정체성을 넘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동시에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팩트 측정은 임팩트 투자의 핵심이자, 임팩트 워싱을 방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RPA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자산 보유자들이 더 많은 자원을 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 비재정적 자원의 제공까지 포함된다. 특히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자산가들과 함께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고, 구체적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현재 RPA는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세계경제포럼(WEF)과 손잡고 사회적 기업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트릭 브리오 수석은 오는 11월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 참석해 자원 보유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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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려, 케이팝 음반 판매 상술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케이팝포플래닛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 음반 제작에 사용된 플라스틱 5년 새 14배 증가

2022년 음반 판매량은 약 7700만장, 국내 음반 제작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801.5톤이다. 2017년에는 음반 740만장이 팔리며 55.8톤의 플라스틱이 쓰였다. 무려 5년 사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14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1억1600만장이 판매됐으며, 환경부는 당해 2260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케이팝포플래닛에 따르면 음반 한 장 제작 시 약 500g의 탄소가 배출된다. 대부분의 음반은 자연 분해에 100년 이상 걸리는 폴리카보네이트와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로 제작된다.

음반 구매가 팬사인회 응모권과 굿즈 수집 목적으로 이뤄지면서, 환경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케이팝 팬 52.7%가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을 구매했으며, 판매량 상위 음반의 96.9%는 랜덤 포토카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올해 한 아이돌 그룹은 19가지 버전의 음반을 동시에 출시하기도 했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케이팝 팬들이 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몇백만 원어치의 음반을 사는 일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김나연 캠페이너는 케이팝 산업 내 과도한 음반 판매 경쟁도 함께 지적한다. 음반 판매량은 각종 시상식의 수상 지표로 사용되는 동시에 가수의 인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미디어와 케이팝 팬덤에서 일주일 내 음반 판매량을 뜻하는 ‘초동’을 언급하며 순위를 줄 세우기 때문에 팬들이 경쟁심리에 더 많은 음반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다. 팬덤에서 자체적인 불매 운동이 어려운 이유다.

◇ 자율 규제·음반 집계 방식 변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음반 판매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율 규제와 음반 집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악 차트에서 음반 판매량 집계를 제외하거나 한 가지 음반만 집계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 차트는 랜덤 요소가 포함된 음반을 판매량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은 랜덤 요소가 없는 버전의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인 MSA(Music Sustainability Alliance)의 엘레노어 앤더슨 상임이사는 “엔터사는 자율 규제를 통해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판매한 음반과 굿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환 NH 아문디 팀장은 “포토카드 등 랜덤 굿즈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사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ESG 투자에서도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율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업계 또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케이팝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최 총장은 “음반 제작으로 인한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체 환경 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며 “케이팝을 환경 캠페인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업계 자율 규제가 최선이지만, 결과물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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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월간클라이밋의 11월 행사다. 월간클라이밋은 임팩트클라이밋 네트워크의 정기 프로그램으로 매월 시의성 있는 다양한 기후분야의 주제를 선정해 관련 산업 동향과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해 오고 있다.

이번 11월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물 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워터테크 솔루션들의 기회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행사는 11월 2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임팩트클라이밋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본 세미나는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 단장이 ‘기후위기와 워터테크: 물 산업에 주어진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의 ‘기후문제가 여는 새로운 워터테크 시장’, 홍은기 풀무원 ESH실장의 ‘리스크를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워터테크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 발표가 이어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수처리·초순수 등 물 산업의 혁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 4개 사 ▲지앤지인텍(고순도 초순수 기반 종합 수처리 솔루션) ▲윈텍글로비스(과열증기를 이용한 수처리용 활성탄 재생 솔루션) ▲지오그리드(스마트 빌딩 생활정수 솔루션) ▲칼만(고부가가치 설비 모니터링 무인로봇 솔루션)의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한다.

소풍벤처스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으로서 수자원과 워터테크(water tech)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관점에서도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솔루션과 적극적인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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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개인적인 비극이나 가정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시선에서는 동의 없는 죽음이며,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정책과 사회적 관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전시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연다. 19일과 20일 이틀간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에서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아동의 그림 작품과 미디어 아트, 인터뷰 영상 등을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만 9세~12세 아동 12명이 참여해 ‘내가 내일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오늘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주제로 현재의 느낌, 꿈, 희망 등을 나눈 뒤 ‘내가 내일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어른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 미디어 아트로 제작됐다.

아이들은 “운명이라면 받아들일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족, 친구들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는데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쁜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하고 싶거든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 첫날인 1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참가 아동이 직접 그림을 설명하는 도슨트 시간이 마련된다. 또 전시와 함께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147명의 아동을 기억하며 14.7km를 달리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의 기록을 ’ 웹페이지로 구성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 102건을 분석해 피해 아동 147명의 이야기를 다뤘다. 피해 아동에는 피의자가 사망해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동의 죽음을 제외하고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부모에 의해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102건의 판결문 속 사망 아동 66명, 생존 아동 81명의 이야기를 사건 당시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해 풀어냈다. 전체 피해아동의 73%는 9살 이하였으며, 76%의 사건이 집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44%였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사건 속 아동들은 모두 살고자 했지만, 그 손을 놓아버린 것은 부모였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라며,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52.3%가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9명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극단적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아동 사망검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관계자는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등 사건의 주요 요인을 아동의 위기 신호로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캠페인을 통해 시민 서명을 받고 있으며, 11월 19일 기준 서명 참여자는 1만942명이다. 서명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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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2000년 비영리단체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처음 제정했으며,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이를 기리기 시작해 2011년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운영된다.

◇ 4만8522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53%가 아동학대로 인정됐다. 신고 건수는 1년 사이 5%(2419건) 늘었지만, 학대 인정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신체 학대로 14명,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85.9%(2만2106건)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82.9%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비교하면 3.2%p. 2019년에 비해서는 10.3%p 늘었다. 학대 피해 아동 중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사례는 2393건(9.3%)이다.

◇ 10억명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명이 매년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1억2000만 명의 여아가 20세 이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정신 건강 문제, 만성 질환, 학업 성취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올해 6월 유니세프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약 4억 명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억3000만 명은 신체적 체벌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정서적 방치로 인해 불안과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2번째

한국은 2021년에 아동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됐다.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됐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 우크라이나(2004), 브라질(2014), 일본(2020) 등 67개국이 가정을 포함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모든 신체적 체벌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은 전 세계의 14%에 불과하다. End Corporal Punishment의 조사에 따르면 105개국은 신체적 체벌 금지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63개국에서는 학교 내 체벌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 30개국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신체적 처벌을 형벌로 인정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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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시각으로 지구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2024 UN청소년환경총회’가 11월 16~17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전 세계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와 디지털’을 주제로 토론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UN청소년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EP), (사)에코나우,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미국, 일본, 덴마크, 필리핀 등 12개국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청소년·청년이 참여했다.

◇ 디지털로 기후위기 극복, 청소년들 아이디어 쏟아졌다

이번 총회의 공식 의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이다. 청소년 대표단은 ‘기후위기와 E-스포츠’, ‘기후위기와 AI’를 세부 주제로 사전 워크숍과 모의 유엔 훈련을 거쳐 결의안을 준비했다. 본 회의에서는 결의안을 논의하고, 실천 방안인 ‘액션플랜’을 작성해 폐회식에서 발표했다.

헝가리 대표 오하진(13) 씨는 e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데이터 센터 및 경기장) ▲디지털 티켓 제공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안전한 폐기 절차 마련을 결의안에 담았다. 콜롬비아 대표 김현송(16) 씨는 디지털 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측과 가뭄 대응, 환경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들의 결의안은 수정을 거쳐 유엔환경계획(UNEP), 대한민국 환경부, 외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각자의 실천 계획인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개인적 노력을 다짐했다.

네팔 대표 이루온(15) 씨는 “날씨 앱을 사용해 난방·냉방 시스템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파일과 메일을 정리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대표 마크실마리안 스자바틴(24) 씨는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감, 효율적 분배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기문 “디지털 시대의 기후전사로 나서달라”

이날 폐회식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역할과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AI와 e스포츠 등 디지털 분야가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창의적인 목소리로 ‘디지털 시대의 기후전사’로서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축사를, 공동조직위원장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폐회사를 통해 청소년대표단들을 격려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등 주제 강연자와 청년 의장단이 참여한 ‘에코리더스패널토크’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보슬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주제로 미디어 아트 작품을 발표했다.

한편, 에코나우는 청소년들이 100일 동안 직접 정한 액션플랜을 잘 실천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온보딩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총회 이후에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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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으로 내일의 직업인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SK 뉴스쿨은 청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08년 설립 이래 총 73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98%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SK 뉴스쿨은 학비·교재·자격증 취득비 등 모든 교육비가 무료이며, 월 최대 90만원의 생활 및 주거 장학금도 지급한다.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은 주 5일, 1년간 진행되며, 전문가 강사진이 직접 지도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생에게는 SK 관계사 및 다양한 기업의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예정) 20~30대 청년으로, 무스펙·무경력·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우대 선발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연령에 따라 지원 가능 분야가 달라진다. 조리과와 카페베이커리과는 1986년생부터 2006년생, MD과, 정보보안과, 자동차판금도장과는 1992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조리과를 입학해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비채나에 취업한 조영재 씨(30)는 “군 장교로 전역한 뒤 진로 고민이 많았지만,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SK 뉴스쿨 커리큘럼을 보고 지원을 결심했다”며 “SK 뉴스쿨 덕분에 중학생 때 꿈꿨던 요리사의 꿈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자동차판금도장과 졸업생 김동윤 씨(28)는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학력이나 경력 없이도 교육받을 수 있는 SK 뉴스쿨을 알게 되었다”며 “강사님들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폭스바겐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범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은 “SK 뉴스쿨은 취약 계층의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포기했던 청년들에게 1년 동안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2025년도 신입생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조리과 20명 ▲카페베이커리과 20명 ▲MD과 20명 ▲정보보안과 10명 ▲자동차판금도장과 10명 등 총 80명이다. 지원은 구글폼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SK 뉴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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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11월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 홀에서 ‘2024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이하 IFLC) 임팩트 측정 사례 공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영리 조직들의 임팩트 관리 역량 향상과 임팩트 측정 성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는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을 비롯해 ▲우리금융미래재단 ▲미래교실네트워크 ▲생태교육센터 이랑 ▲숲과나눔 ▲아이들과미래재단 ▲에코나우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청년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 11개 비영리 조직이 참여했으며, 약 80명이 참석해 임팩트 측정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했다.

IFLC는 2020년 6개 재단으로 시작해 현재 33개 조직이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 모임은 비영리 조직들이 임팩트 측정 방법을 배우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며, 측정 결과를 통해 조직의 임팩트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몇 년간 참여 기관의 분야도 확대되며, 교육, 환경, 위기가정 지원, 발달장애인, 고립 청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IFLC 활동을 통해 참여 기관 실무자들의 임팩트 개념 이해도가 향상됐고, 임팩트 측정 방법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의 임팩트 이해도는 평균 3.17점에서 4.37점으로 상승했으며, 측정 방법에 대한 지식은 2.32점에서 3.76점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실무 역량과 임팩트 측정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했다.

참여 기관의 60.7%는 IFLC 활동을 통해 임팩트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9.3%는 외부 인지도 및 신뢰가 상승하고, 이해관계자 및 후원자 지지를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일부 기관(14.3%)에서는 임팩트 측정 결과가 신규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공유회에서 발표된 11개 기관의 임팩트 측정 과정과 결과는 ‘Impact Foundation Position Paper: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 4’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보고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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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했다.

◇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발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계획되지 않은 해양 공간 사용이 해상풍력 사업의 지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계획입지제도의 부재와 다부처 간 협력 부족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주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 우대 방안과 미선정 사업자 보상 문제를 분석하며, 발전사업허가구역이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입찰 시 우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구역을 계획입지 절차 없이 곧바로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통합적인 해양 공간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어업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해양 공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 의견 수렴 플랫폼과 어민·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 기금을 통해 환경 보호와 어업 피해 보상, 주민 수용성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계·어업계·지자체, 현실적 대안 모색

패널 토론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과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정책 방향과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과 유충열 수협중앙회의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해상풍력 개발이 산업 및 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지욱철 통영시 선촌마을 이장·어촌계장과 문혜경 보령시 에너지과 팀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지역 상생 측면에서 의견을 냈다.

앙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 단일 인허가 창구 도입이 해상풍력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계획입지 논의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화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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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혁신과 법적 쟁점, 임팩트 투자, MZ세대의 기부 행동, AI와 감성 디자인, 언론 보도의 영향 등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첫 발표는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원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조직변경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이어 신은정 백석대 교수와 장윤주 연구원이 ‘비영리조직을 위한 임팩트 투자 추세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비영리조직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MZ세대의 사회참여와 기부 행동도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노연희 가톨릭대 교수는 ‘MZ세대 기부행동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젊은 세대의 기부 동향과 참여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송수진 고려대 교수와 송채원 박사과정 연구원이 ‘기부 결과 예측 사진의 효과성 비교 연구’를 통해 AI 기반 기부 사진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한상훈 연세대 교수와 여미영 동국대 교수가 ‘사회적 캠페인에서 감성 디자인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은 기부 수혜자의 인격을 고려한 디자인이 기부자들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법래 부경대 교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보도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언론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발표회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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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17년간 유지했던 사회적기업 정책 노선을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틀었다.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박해철·안호영·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했다.

정부는 2023년 발표한 ‘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직접 재정지원 대신, 민간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13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 줄어들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재정지원사업은 일몰됐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회적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기업, 시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 고용 규모나 매출 대신 실질적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주무부처에 따라 분리되어 협력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부 지원 축소로 조직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실현한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강동구의 사회적기업 ‘코이로’는 가죽 패션 제조 산업의 강점을 살려 교육·생산·판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시니어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홍찬욱 코이로 대표는 “주식회사 에스알,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상품 공동판매와 납품을 하고 있다”며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으며, 12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대중 접점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장 ‘공삼일샵’을 운영 중이다. 올해 9~10월에는 신세계 스타필드와 협업해 하남, 수원, 고양 등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팝업 행사를 열어 판로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7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성과에 따른 경제적 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지역 공헌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유나이티드 축구단과 협력해 사회적기업 홍보와 제품 판매 행사를 개최했으며, 신한카드와 제주항공이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SK 행복나래의 이충섭 실장은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말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회적 공헌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며, “행복나래처럼 사회적기업을 돕는 협력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에게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집을 전달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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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이 올해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으로 이주, 교육 중단, 국제 원조 의존 등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리더의 행동을 촉구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 세계 아동 인구 24억 명 중 12.5%인 3억 명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노출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상 현상의 발생 건수가 5배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와 심각성 모두 커지며 아동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기후 재해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올해 남아시아 전역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발생해 아동 2억6500만 명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지난 9월 동남아시아를 휩쓴 슈퍼 태풍 야기로 아동 약 15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말 필리핀을 강타한 열대성 폭풍 짜미로 아동 1950만 명의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홍수, 사이클론, 가뭄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컸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1220만 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아동 1000만 명의 교육이 멈췄다. 유엔은 작년과 올해 엘니뇨 현상이 기후 변화와 겹치며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가뭄과 농작물 파괴 피해가 가중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논의의 초점을 아동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재난의 피해를 본 아동의 대다수가 중·저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만큼 빈곤과 불평등 및 차별에 노출된 아동의 목소리와 경험을 우선순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이재민 대피소에 머무는 키아리암(12세, 가명)은 “홍수로 인해 집 안의 모든 것이 망가졌고 학교 절반이 완전히 붕괴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며 “지역사회와 학교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므로 COP29의 세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지원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가 당면한 문제일 뿐 아니라, 올해 전 세계 아동 8명 중 1명에게 큰 어려움을 끼친 현재의 위기다”며 “수많은 기후 이재민이 피난을 떠나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의존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 아동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COP29에서 합의될 기후 금융에 관한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NCQG)와 국가 및 글로벌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에 아동의 권리와 목소리, 고유한 취약성이 반영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아동이 COP29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열대성 폭풍 짜미 피해를 본 필리핀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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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청소년환경총회는 청소년의 눈으로 지구환경 위기 해법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12회를 맞는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덴마크, 페루, 카메룬, 필리핀, 인도 등 12개국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에코나우,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이 공동 주최한다.

2024년 공식의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이다. 지난 2일부터 청소년대표단은 e스포츠와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사전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워크숍을 시작으로 2주간 배정국가의 환경 문제 조사, 모의 유엔 훈련 실습, 주제 강연 학습 등의 사전 미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재홍 숭실대학교 교수,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가 주제 강연을 맡았다.

16, 17일 본 총회에서는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e스포츠와 AI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고 실천방안을 발표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이 본 총회 기조연설을 맡았다. 공동조직위원장인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와 신상진 성남시장이 개·폐회사로 무대에 오르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스벤 올링(Sven Olling) 주한 덴마크 대사, 케네스 포크(Kenneth Fok) 아시아e스포츠연맹(AESF) 회장 등이 축사를 전한다.

폐회식에서는 특별세션으로 김보슬 서울예술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디지털’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표한다. 주제강연자들과 청소년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에코리더스패널토크’도 이어진다.

청소년대표단으로 참여한 이승아 학생(15, 판교대장중)은 “얼마 전 우리나라 팀이 우승한 롤드컵(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e스포츠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 즐겁게 토론해 보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공동조직위원장인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UN청소년환경총회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며 “올해 총회를 통해 발표될 300개의 새로운 다짐들이 주변과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임팩트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UN청소년환경총회는 ▲환경부 ▲외교부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덴마크대사관 ▲주한 페루대사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SK ▲LG생활건강 ▲현대자동차그룹 ▲IBK기업은행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동아사이언스 등이 함께 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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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은 사업연도 2022년도 기준 국내 공익법인 1만1521곳의 인력구성, 자산·수입·지출 정보 등 주요 현황을 담은 공익법인 백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이번 연감에는 한국 공익법인 공시 제도의 역사, 유형별·규모별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재무·비재무 현황, 자산·수입·지출 상위 공익법인 등 국내 공익법인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부록에는 2018~2022년도 유형별·분위별 공익법인 현황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207곳의 주요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이번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은 ‘2015 한국 공익법인 백서’,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에 이어 7년 만에 발간되었다”며 “향후 매년 연감을 발간하여 비영리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고 비영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내 발간자료 탭 혹은 교보문고에서 전자책 형태로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을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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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다.

아로마티카는 총 105개 품목에 대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소재의 재생원료 100% 사용비율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100%, 환경부’ 확인 마크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로마티카는 지속가능한 패키지를 추구하며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세우고 패키지 개선을 시도해 왔다.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 소재를 용기에 사용하며 2020년에 재생원료 50% 유색 용기를 제품에 적용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재생원료 100% 투명 페트 용기로 교체했다. 아로마티카는 모든 페트 용기 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 중이다.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는 “화장품은 식품에 이어 플라스틱 배출이 많은 산업인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를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 재생원료 수요가 늘어나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정착되고 국내 재활용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로마티카는 2021년부터 용기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다. 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리필팩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제로웨이스트숍과 호텔, 리조트에 대용량 벌크 제품을 공급해 올해 상반기까지 플라스틱을 약 38t을 감축했다.

또한 재활용 100% 투명 페트와 재활용 90% 유리 소재를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트럭으로 직접 투명 페트를 수거해 자사 용기로 재활용하는 ‘조인더서클’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학교와 협업해 자원순환 환경교육도 진행 중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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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은 다시 파리협정에 가입했지만,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 재탈퇴를 내건 상태다.

기후 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전기자동차 혜택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를 약속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23건의 환경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등 반(反) 기후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의 당선이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가 기후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며 특히 COP29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글로벌 기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다.

프리데리케 오토(Friederike Otto)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기후과학자

“미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더라도, 과학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가 가뭄을 겪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연속적인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줬다. 이처럼 세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극한 기후는 미국에서 계속 악화할 것이다.”

베티 왕(Betty Wang)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기후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해외 기후 지원을 축소하면 기후 자금과 기술 파트너십에 많이 의존하는 아시아는 큰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재임 동안 미중 간의 공식적인 기후 협력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전환과 메탄 감축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협조도 중단될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시키고 세계 기후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

아나 토니(Ana Toni)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기후변화 비서관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모든 정부의 장기적인 약속이자 인류를 위한 필수 과제다. 국가 선거나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제적 다자 기후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와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랄프 레겐바누(Hon. Ralph Regenvanu) 바누아투 공화국 기후변화 및 환경 특사

“미국과 태평양 지역 모두 극한기후를 점점 더 자주 마주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제 협력 없이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공동의 문제다. 이 점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강조할 것이다. 세계가 COP29 기후 회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충분한 기후 자금을 확보하는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

야오 저(Yao Zhe) 그린피스 동아시아 글로벌 정책 자문

“기후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동안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년간의 기후 외교 성과를 일부 뒤집을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기후 협력은 지방 정부와 NGO, 정부 간 국제기구 등 비국가 행위자 사이에서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스콧(Alex Scott) ECCO 싱크탱크 기후 외교 선임 고문

“이번 COP29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인 만큼, COP29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기후 금융 공약을 피하거나 약속한 자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당시 국제 사회는 협정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전에 그랬듯 다른 나라들이 나서야 할 시간이다.”

린다 칼처(Linda Kalcher) 유럽 기후외교 싱크탱크 Strategic Perspective 이사

“트럼프의 화석연료 집착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의 수요는 줄어들고 청정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2035년까지 청정 기술의 세계 시장 가치는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전기차, 재생 에너지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내다본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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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아동권리와 환경’은 아동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이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아동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월 청소년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 회담’을 열고,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후위기 문제와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 과제를 기후 대담에서 발표한다.

이번 기후 대담은 아동·청소년과 정부, 기업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일반 대중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강연은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2부는 어셈블과 기후 회담 참여 아동 대표 12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지구를 위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전한다. 발표 아동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교육 운영 ▲아동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의 책임 강화 및 소비자로서 아동의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체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박지혜 의원,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손선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평가과장, 김민석 현대엔지니어링 지속가능경영팀장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강민경 인천연구원 박사, 최우리 한겨레신문 기자, 황승용 지구닦는사람들 와이퍼스 활동가가 참여해 ‘모두 함께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아동이 제안한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후 대담은 13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COP29 기간 동안 글로벌 캠페인 희망의 세대(Generation Hope)를 통해 COP29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서 ‘아동 글로벌 선언문(Children’s Global Statement)’을 발표한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아동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기후 금융,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8일에는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행동(Global Action) 행사도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의 어셈블을 비롯해 전 세계 10여 개국 아동이 참여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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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국내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첫 통합 사회적경제 통계 결과다. 총 고용인원은 25만명으로 협동조합(7만3922명)이 가장 많았으며, 자산은 1214조원에 이르렀으나 농협(632조7561억원), 새마을금고(370조9216억원), 신협(143조3624억) 등 금융사업의 비중이 대다수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통계연구포럼’에서 협동조합연구소와 연대회의연구소는 2024년 사회적경제 통계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주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통계를 작성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다.

2023년 4월 18일, 유엔 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 체계를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국가 통계 작성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사회적경제의 2022년 실적을 다루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통계연감과 통계 자료를 총합해 정리한 것이다. 통계대상은 기본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3만2012개다. 협동조합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사회적기업(11%), 새마을금고(4%)가 잇는다. 국내 전체 기업 수는 805만개로,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0.4%가량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의 고용인원이 7만3922명(29%)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사회적기업(6만7633명), 농협(6만4682명) 순서다. 국내 전체 기업 종사자 수는 2341만 명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는 1.1% 정도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에 대한 통계 결과도 발표됐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산 규모는 2022년 기준 1214조 원이며, 국내 전체기업 자산(1경8069조원)의 6.7%를 차지한다. 농협 자산이 632조7561억원(52.12%)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새마을금고(370조9216억원, 30.55%), 신협(143조3624억, 11.81%) 순이었다. 협동조합의 자산규모는 3조8130억원으로 비중이 0%에 그쳤다.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부가가치는 60조 원이며, 자산 규모와 비슷하게 농협(74.98%)의 몫이 크다. 사회적기업의 부가가치는 2조2748억(3.82%), 협동조합의 부가가치는 1조3650억원(2.29%)다. 국내 총 부가가치는 1976조원으로 사회적경제는 3%를 차지한다.

정지영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소장은 “금융사업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중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영 소장은 소셜벤처, 사회적농장,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공개된 자료가 없어 이번 통계에는 빠졌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의미 있는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만큼 이들을 포함하도록 통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월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는 오전에 6개의 토론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통계연구 포럼 또한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일환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추진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구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주최했다. 포럼에서 사회적경제 통계의 중요성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윤길순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강사는 이번 통계 초안이 정부가 사회적통계를 다시 만들도록 하는 압력이 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된 통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발판이 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19대 국회부터 21회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회적경제 통계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전체 사회적경제를 포착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중심이 돼 전수조사할 수 있다”며 “지역 통계의 경우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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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하’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대상을 찾아가는 한 달 반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지구촌 곳곳의 여러 발신자로부터 코이카에 걸려 온 몇 통의 전화와 이메일에서 비롯된다는 설정이다.

‘고익하가 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생겼어요’, ‘지진과 홍수로 무너졌던 마을이 얼마 후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생계가 어려워 다투던 사람들이 고익하가 다녀간 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게 됐어요’, ‘고익하 덕에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와 같은 연락이 코이카로 전해진다.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코이카 직원들은 ‘만약 ‘고익하’가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코이카가 발전을 돕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과 기적을 함께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캠페인을 벌인다.

코이카는 소문의 진실과 ‘고익하’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10월 28일부터 전국 대학 50여 곳과 수도권 버스, 지하철, 그리고 기관 공식 SNS 채널 등에 ‘고익하를 찾습니다’ 광고 포스터와 영상을 게재한다.

코이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이벤트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발견한 ‘고익하를 찾습니다’ 포스터와 영상을 코이카 공식 인스타그램(@officialkoica) 계정 태그 후 필수 해시태그(#고익하, #고익하를찾습니다)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커피 모바일 쿠폰 등 경품도 제공한다.

‘고익하’ 캠페인은 첫 단계 ‘고익하를 찾습니다’에 이어 11월 중에는 ‘고익하’에 대한 감사, 응원, 추억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통해 ‘고익하’의 정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12월 초순 ‘고익하’를 찾는 전체 여정을 담은 한 편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코이카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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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채택 100주년이자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마련됐다. 아동이 경험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 사례를 담은 글, 그림과 관련 전문가 인터뷰 영상이 공개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한국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와 코로나19와 아동 불평등을 다룬 보고서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국가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한 아동보고서는 국가보고서 심의에 자료로 활용된다.

전시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아동 주변의 어른과 아동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제1전시관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배운 것’을 주제로 한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아동의 삶에 대한 인터뷰 시리즈 ‘레드레터: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라카 작은 도서관의 김기학 대표가 이주배경 아동을, 김효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 팀장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을, 김상훈 분쟁지역 사진작가가 분쟁지역 속 아동을, 허정도 배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한다.

제2전시관은 재난으로부터 배운 것이 주제다. 코로나19 동안 겪었던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생활의 부정적 변화로 느낀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보호자나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살아남은 아동의 불평등 사례를 20여 점의 필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제3전시관은 아이들이 배우길 원하는 것이 주제로, 관람객이 직접 아동을 위해 어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인증 이벤트도 준비했다. 제3전시관에 응원 메시지 등록 후 전시회 방문 사진을 촬영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이 제공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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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영화제는 국내 최초의 아동을 위한 영화제로서 2015년 아동 체벌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돼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10년간 관객과 나눈 질문을 모아 ‘우리의 질문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테마로 구성됐다.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단편영화 공모전에 총 234편의 작품이 출품돼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아동심사위원단 3인과 배우 문소리,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을 연출한 이경미 감독, 이다혜 씨네21 기자가 전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6편을 본선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아동 방임과 기후위기, 분쟁 속 아동권리, 경제적 불평등, 또래 집단과 성장 등 아동권리를 이슈로 하는 다양한 작품이 모였다”며 “특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에서 아동 감독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번 영화제 본선 수상작은 ▲콘 ▲네잎클로버 ▲내 방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그 애 ▲영화로운 작음으로, 영화제 동안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수상작 ‘콘(유지인 감독)’은 기후위기 속 아동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하며 7살 민우의 시선을 담아냈다. 영화 ‘네잎클로버(곽승희 감독)’는 주변 아이들과 같은 화목한 가족의 삶을 꿈꾸며 네잎클로버를 찾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방임 아동의 이야기를 드러낸다.

영화 ‘내 방(한세하 감독)’은 한 방을 쓰는 세 남매 중 독립적인 공간인 자신의 방을 갖고 싶은 장녀 지안이의 고민을 들여다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아동의 시선을 나눈다. 수상작 ‘헨젤 : 두 개의 교복치마(임지선 감독)’은 친구들 앞에만 서면 긴장하던 한슬이 친구 관계 속 스스로를 돌아보며 일상적인 문제에 맞서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수상작 ‘그 애(김시은·강민하 감독)’는 분쟁 속 아동권리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숲속 폐허가 된 어느 집에 들이닥친 패잔병과 그 집에 살고 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겪는 아동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다. ‘영화로운 작음(권예하 감독)’은 아프리카 내전으로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10살 아동이 성장해 일상의 소중함과 소수의 고귀함을 담은 셀프 다큐멘터리다.

특히 김시은·강민하 감독과 권예하 감독은 아동 감독으로서 이번 영화제에 참가했다. 세 감독 모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아동권리영화제는 오는 23일 메가박스 성수에서 시상식 열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관객상 등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트로피와 30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트로피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영화제 기간 중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관객이 직접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작품에는 올해의 관객상이 함께 수여된다.

올해는 아동권리영화제 1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온오프라인으로 마련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를,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메가박스 성수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진행된다. 기념 전시 ‘오늘까지의 10년’은 역대 상영작별로 관객과 나눈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해 답한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앞으로 10년 후 아동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역대 참여자들이 응답하는 전시 ‘다시 만날 세계’도 동시에 공개된다. 아동권리영화제가 첫 질문으로 던졌던 아동 체벌 근절에 대한 질문이 그로부터 6년 후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로 이어졌던 것을 기반 삼았다.

이와 더불어 아동권리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오리지널 필름 ‘이세계소년(김성호 감독)’도 상영된다. 발달장애 아동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SF영화로 담았다. 영화는 지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지우의 시각에 비친 공상 같은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 아동을 손쉽게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관객에게 질문을 건넨다.

관객들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간 수상작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영화 관람 후 제공되는 배지를 기부하면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물품이 후원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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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한국ESG기준원(KCGS)은 기업들의 2024년 ESG 등급을 발표했다. 등급이 발표된 이후 ESG 실무자 관련 익명 오픈카톡방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ESG기준원(이하 기준원)은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평가를 해왔다. 2011년에는 평가범위를 지배구조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S) 전체로 넓혔다. 매년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해 7개 등급(S, A+, A, B+, B, C, D)을 부여한다. 올해는 1066개의 평가 대상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794사를 평가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기업은 없다. 상위권 등급인 A+를 받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 현대홈쇼핑 등 20사로, 기업 수는 작년보다 1개(비중 전년 대비 +0.1%p) 늘었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은 KB금융, 두산 등 190사며 비중이 작년 대비 2.2%p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181곳으로 비중은 작년 대비 4.4%p 하락했다.

이를 두고 기준원은 “최상위권 및 최하위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은 정체됐지만 중위권 기업은 약진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위권 기업이 기후공시 및 사회책임경영 활동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배구조개선을 노력한 결과, B+ 등급은 줄고 A 등급이 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준원은 하위 등급(C·D 등급)을 받은 기업이 49.2%로 절반에 가까워 ESG 경영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은 전체 공개되는 요약보고서를 통해 ESG 등급과 동종산업의 ESG 평균 및 업종 선도기업과의 성과 비교치를 알 수 있다. 평가대상기업은 시장 및 업종 내 순위와 함께 각 ESG 지표별 원점수와 세부 항목 점수, 핵심지표 달성 여부를 전달받는다. 다만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 기준, 즉 ‘등급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 ESG 실무자 1000명이 모인 오픈카톡방에서 시작됐다. 등급이 발표된 직후 기업 ESG 실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등급 기준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5일 오전, 등급이 발표되자마자 ESG 실무자들은 오픈카톡방에서 ‘등급 커트라인을 알고 싶다’, ‘환경 A등급을 받으려면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 등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에 실무자들은 등급 커트라인을 가늠해 보고자, 자발적으로 점수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 2시 51분, 오픈카톡방에는 ‘평가정보 유출방지’를 이유로 “점수 공개를 지양해달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약 네 시간 동안 등급과 점수를 공유한 메시지 16개가 삭제됐다. 카톡방에는 “한국ESG기준원 관계자가 오픈카톡방 관리자에게 점수와 등급을 밝힌 대화를 가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메시지도 게시됐다.

더나은미래가 한국ESG기준원에 문의한 결과 “ESG 평가 원점수는 대외비며 해당 기업만 알고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로 평가를 시작할 때 각 기업 담당자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가 차단되자 오픈카톡방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정보 공유는 등급 기준 점수를 파악해 해당 점수를 목표로 ESG 경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기준원의 ‘정보 유출방지’라는 설명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SG 실무자 A 씨는 “원점수 공유를 통해 알게 된 등급컷은 기업의 핵심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며 “실무자들은 막연히 ESG를 잘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대신 원점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된다”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기준원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무자 B 씨 또한 점수 공유를 통해 목표가 생기면 각 기업은 보다 ESG 경영 수준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B 씨는 “한국ESG기준원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텐데, 지금은 단순 평가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등급 기준을 발표하면 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영 개선 대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원에서도 투명한 기준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준 공개도 고려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기업 ESG 평가사들 또한 점수를 기반으로 등급을 매긴다. 매년 2회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해 ESG 평가를 내리는 서스틴베스트는 최종점수의 분포를 보고 기업 등급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한국ESG평가원은 S부터 C까지 7개 등급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100점 만점 점수에서 80점 이상이면 가장 높은 S등급이며 이후로는 5점마다 등급이 갈린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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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지속가능경영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SG 흐름 속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을 살펴보고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업사회공헌 사례와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및 협력단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고려대학교 문정빈 교수 ▲정경선 현대해상화재보험 CSO ▲정유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지속가능경영·ESG 흐름 속 한국 기업 사회공헌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문정빈 교수는 다양한 외부 위협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국제사회에서 ESG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외교적 역할에 주목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경선 CSO는 변화를 만드는 ‘체인지메이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소개했다. 정유아 실장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해 짚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기업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포용적 ESG 이니셔티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짚었다.

2부는 혁신적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통한 임팩트 창출 방안 마련을 중점으로 사례 및 사업 발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 라이프디자인팀과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 기업 사회공헌 1팀이 참여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사회공헌: 현대자동차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플랫폼 ‘나눔&’을 주제로 기업과 NGO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기획사업팀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전략에 맞는 혁신 사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이은희 소셜액션 플랫폼 VAKE 대표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상 교수는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콜렉티브 임팩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하 편집국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력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업과 비영리기관 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대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비영리 조직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다”며 기업협력사업을 담당하며 경험한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속가능경영과 ESG는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기업 관계자들과 더 나은 협력을 위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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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회를 맞은 이 상은 도전과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한 국내 개인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케이팝포플래닛은 각국의 케이팝 팬들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앨범 쓰레기 문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실태 등을 공론화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구한 것이다.

2021년에 출범한 케이팝포플래닛은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는 기후행동 플랫폼이다. 2022년 한국 최대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상대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는 ‘멜론은 탄소맛’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멜론은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에는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내세워 친환경 모빌리티를 광고한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그린워싱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해외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철회했다. 현재는 ‘플라스틱 앨범의 죄악’ 캠페인을 통해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를 유발하는 음반 상술을 중단할 것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30일 저녁 서울시 그랜드 앰베서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많은 케이팝 팬들이 10~20대로 미래 세대이고 여성”이라며 “이 상은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희 캠페이너는 “캠페인을 하다 보면 ‘변화는 천천히 온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하지만 해마다 폭염과 폭우 기록이 갱신되는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으므로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팝포플래닛의 활동은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9월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이다연과 누룰 사리파(인도네시아)를 ‘2024 기후100인(Climate 100 List 2024)’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다연 캠페이너는 지난해에도 ‘2023 BBC 여성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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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출이 2022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3차 연속토론회(2025 기후예산 분석과 기후재정)’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발표한 ‘2025년 기후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은 3년 사이 2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지출 예산은 2022년 607조에서 2023년 638조, 2024년 656조로 늘었다.

에너지 기술 개발,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각 부서에 흩어진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더한 금액은 2022년 기준 4조 8115억원이다. 이는 2025년 예산안에서 3조7528억원으로 22% 줄어든다. 가장 예산이 많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활성화 항목으로 2022년 1조 5531억원에서 2025년 6657억원으로 57% 감소한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국가 예산 규모와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감소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예산이 계획만큼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 5년간 탄소중립을 위해 89조9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감세정책과 세수결손으로 인해 2027년까지 20조8000억원을 적게 편성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1.1%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그러면서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국가기본계획이 예산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토론회다. 10월 31부터 시작할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재정이 어떻게 변화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재정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이 함께 주관했다.

최기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매년 기계적으로 내놓는 세법 개정안을 넘어 세법을 기후적으로 다시 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논의가 예시가 대표적이다”고 이야기했다.

발제 이후에는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좌장을 맡아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김다은 시사IN 기자,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후재정 혁신 방안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오형나 교수는 “기후 대응은 정부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 예시로 녹색 전환 채권 발행을 언급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배출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공감을 받았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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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이 1시간 30분 동안 일반인이 평생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 산업 투자와 개인 전용기 및 슈퍼요트가 주범으로 꼽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8일 다음 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억만장자들의 사치스러운 교통수단과 오염 투자를 모두 살펴본 최초의 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 50명은 1년 동안 평균 184회 비행기를 타고 425시간을 공중에서 보내면서 일반인이 300년 동안 배출하는 양의 탄소를 만들어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들의 요트는 일반인의 860년 어치 탄소를 배출했다.

일례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용기 두 대는 1년 중 약 25일 동안 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아마존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207년 동안 배출하는 양에 맞먹는 탄소를 배출했다.

전 세계 배출량이 지금의 추세로 계속된다면 탄소예산(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은 약 4년 안에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옥스팜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억만장자 50인이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예산은 이틀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은 사치적인 교통수단 이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50명의 투자로 인한 탄소 배출량 평균은 개인 전용기와 요트로 인한 배출량의 약 340배에 달한다. 억만장자의 투자 40%가량을 석유, 광업, 해운, 시멘트 등 오염 산업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억만장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S&P 500에 투자한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오염을 유발한다. 만일 이들이 오염 산업이 아닌 저탄소 펀드에 투자했다면 탄소 배출량은 13배나 낮아졌을 것이라고 옥스팜은 분석한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슈퍼리치들은 우리 지구를 마치 자신의 놀이터처럼 여기고, 쾌락과 이익을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 “그들의 오염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 제트기 및 요트 등의 사치품은 과잉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지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탄소 배출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이는 불공평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의 탄소 배출로 인한 1990년 이후 세계 경제 피해는 2조9000억 달러(한화 약 4000조원)에 달한다. 농작물 손실은 1990년부터 2023년 사이 연간 1450만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더불어 2120년까지 더위로 사망자의 78%가 저소득 및 중하위소득 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옥스팜은 COP29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오염 산업 투자에 부유세 부과 ▲재산세, 징벌적 세금 등을 통한 부유층의 탄소 배출 절감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40%의 소득보다 높지 않도록 경제 재구성을 촉구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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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의 기부 참여율과 평균기부금액 모두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절반 넘게 꼽혔다. 아름다운재단이 올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부터 기빙코리아 조사를 통해 개인기부지수를 파악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격년으로 개인기부 현황부터 기부환경 인식, 기부로 인한 변화 인식을 조사한다.

◇ 코로나 끝나고 줄어든 기부, 이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2023년 기부참여율은 59.8%, 평균기부금액은 2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기부참여율 2021년 61.2%, 평균기부금액 32만4000원에 비해 모두 조금씩 감소한 수치다. 기부횟수 또한 줄어들었다.

정기기부 및 일시기부 횟수도 2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2023년 정기기부 횟수는 평균 6.02회로 2021년(6.39회)에 비해 감소했으며, 일시기부 횟수도 2.72회(2023년)에서 3.55회(2021년)보다 적었다. 연구진은 이를 코로나19 때 높아진 기부 참여율이 엔데믹에 접어들며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참여율과 기부금액은 모두 2023년이 더 높다.

기부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시민으로서의 책임(32.1%)’,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28.1%)’가 주로 꼽혔다.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와 ‘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도보다 각각 4.9%p, 2.1%p씩 증가했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50.3%)’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 비해 4.9%p나 증가했다. 기부에 대한 관심도 또한 떨어졌다.

◇ 기부 독려하려면 비영리단체 신뢰·커뮤니케이션 중요

사람들이 기부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4.2%)’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 이어 ‘기부하던 기관의 사업활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14.7%)’와 ‘기부하던 기관의 소통 방식에 만족할 수 없어서(5.6%)’ 답변 순이었다. 이를 두고 김미희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단체가 기부자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부자와 모금단체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부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과 비영리단체 종사자 사이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비영리기부단체를 믿지 않아 기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일반인의 비율(44.9%)이 비영리단체 종사자 비율(36.8%)보다 높았다. ‘적은 세금 혜택’을 문제로 꼽은 비율은 비영리 단체 종사자(27.4%)가 일반인(10.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 기업 기부 변동 큰 한국 기부, 세계 성적은 중상위권

기업기부는 개인기부에 비해 경제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국세청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기부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도 개인기부금은 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상승했다. 반면 기업 기부금은 전년(5조3000억원) 대비 20% 감소한 4조4000억원이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0.65%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를 미국(2%)에 비해 낮지만, 다른 선진국 대비 중간 이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인디애나대학 릴리 패밀리 스쿨오브 필란트로피가 조사해 발표하는 세계기부환경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3.94점으로 글로벌 평균(3.63)과 동아시아 평균(3.9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이어티 센터는 최근 아시아 국가의 공익활동 환경을 조사하는 ‘Doing Good Index’에서 한국을 네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Doing Better’ 그룹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10월 25일 제2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2024 기빙코리아’를 열고 2023 개인기부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재단의 사례를 통해 대중 및 기부자와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곽보아 아름다운재단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온라인 연차보고서를 제작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뉴스레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그림찾기, 벽돌깨기 등 게임 형식의 온라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접촉 지점을 넓히려고 한 노력도 언급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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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당일에는 관객이 커다란 칠판에 버킷리스트를 쓰는, 캔디 창(Candy Chang)의 ‘죽기전에 나는(Before I die)’ 프로젝트를 오마주한 메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를 개최한 8개 웰다잉 단체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웰다잉 단체 체험부스에서는 ▲석고주먹 만들기 ▲사전장례의향서 작성 ▲사전의료의향서 상담 ▲건강체크 및 캘리그라피 ▲유언장 관련 상담 ▲꽃다발 버킷리스트 체험 ▲캐리커쳐 ▲압화체험 등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2024년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노년세대 웰다잉교육 체계화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총 8개 웰다잉 단체가 협력해 개최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측은 “캠페인을 통해 웰다잉 문화가 남녀노소 구분없이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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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는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다양한 임팩트 생태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4회 소셜 임팩트 챕터(Social Impact Chapter·이하 SIC)’를 열었다.

올해 4회차를 맞이한 SIC는 임팩트 창업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관계 자본(Relationship Capital)’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는 컨퍼런스다.

오프닝 강연을 맡은 김 대표는 소셜 임팩트 생태계에서의 과거를 회상하며 소셜 임팩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미슐랭 스타가 만드는 최고의 요리가 아닌 네트워크의 공동 요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팩트 생태계의 미래는 ‘관계 자본’에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논의됐다. 미스터아빠 송재필 부사장은 “지역에 있는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의 비즈니스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모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장한 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사회혁신은 변방과 변경에서 일어난다”고 언급하며 “지역 자원은 유동적이고 불균일하기 때문에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영리와 영리의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젠더 다양성과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나은미래 김규리 기자는 여성 투자심사역 비율이 14%인 점을 언급하며 “생태계 내 기회의 균형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는 여성이 가진 소통과 공감이라는 강점이 농업분야 내 여러 이해관계자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디자인이 임팩트와 접목된 사례도 공유됐다. 디자인 기업과 기술 기업의 협업 사례로 디자인 기업 ‘할리케이’가 친환경 소재 기업인 ‘그린컨티뉴’와 협업하여 제작한 선인장 가죽 소재 여성 가방, ‘스토리폼’과 ‘아날로그플러스’가 협업하여 제작 중인 전기자전거 전용 헬멧이 소개됐다. 선인장 가방의 경우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판매 금액이 1억20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토리폼의 이영우 대표는 “디자인 기업이 심미성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아주 절친한 파트너이자 친절한 전략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희 MYSC 책임컨설턴트는 “이번 SIC를 통해 지역, 젠더, 그리고 산업의 경계를 넘어 개별 조직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임팩트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통해 만든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협업을 바탕으로 포용적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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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발간을 기념하며 공익 분야 이해 증진과 연구·조사 활성화, 공익법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포럼 세션 1에서는 공익법인 데이터 기반 연구 사례가 공유된다. 미국 NPO 데이터 및 연구 사례, 공익법인 투명성과 기부의 관계, 외부평가기관 평가의 유용성, 한국 공익법인 현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 2에서는 공익법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자 및 실무자들이 데이터의 현황, 한계, 활용 증진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포럼 신청자는 2024 한국 공익법인 연감 책자를 받을 수 있다. 연감은 한국 공익법인 1만1521곳의 기본 현황, 자산, 수입, 지출 등을 총망라한 백서이다. 또한, 현장에서 참석자 대상으로 가이드스타 공익법인 데이터 10년 치(2014~2022)를 공개한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영리 분야에 비해 비영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조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포스터 속 QR코드로 신청하거나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블로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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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희소금속 비축목표(100일분~180일분)만큼 비축한 금속은 갈륨(100일분)과 중희토류(180일분) 단 2종에 불과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비축량은 30일분에 그쳤으며, 스트론튬(2.7일분), 실리콘(19.2일분) 등 목표 비축량 100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희소금속도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15일, 기존에 수출 규제하던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박지혜 의원은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자재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사용되는 만큼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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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 일반논평 제26호는 ‘아동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개정된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초·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교육부 초·중·고 환경 과목 개설 진행 현황’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 5823곳 중 중학교는 단 7.9%, 고등학교 31.7%만이 환경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셈블로 활동하는 김민재(18세) 아동은 “환경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살아갈 터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래 세대인 아동이 지구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 과목 개설과 환경교육 필수화를 위한 법제화에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명을 전달받은 김소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이 높은 만큼 이에 걸맞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 교육 과정에서 대상별, 시기별로 적합한 기후환경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교 교육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어셈블은 지난 2월부터 더바디샵과 ‘지구를 위한 목소리’ 협약을 맺고 스쿨어택 프로젝트 ‘어셈블이 간다’를 진행하고 있다. 어셈블 운영진 아동들은 학교를 방문해 기후위기 문제에 아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및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필요성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전하고,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서울 을지중학교와 9월 전주 전주고등학교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 5개 학교를 찾았다.

작년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한 어셈블은 매달 기후위기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연이나 퍼포먼스, 페스티벌, 줍깅 등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2년에는 COP27을 앞두고 기후위기 입장문을 전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도 담겨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국회로 가는 미래세대 기후 회담’을 전국 4개 권역에서 열어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모았다. 기후위기 신문 ‘어셈블 타임즈’를 제작하기도 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earthemble.sc.or.kr)를 통해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에 가입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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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배출되는 1회용 플라스틱은 분해가 오래 걸려 토양, 하천, 바다 등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을 종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최종 협상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회용컵 등에 대해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과정이 복잡하고 가맹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소상공인들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수증에 자원순환보증금액을 표시하고, 내용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받은 컵을 재질별로 구분한 다음 지정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쓴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일회용컵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려는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및 부담금제를 시행하는 중이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또는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1 회용품을 무상제공할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예외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은 금지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반국민 96.8%와 전문가 9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는 일반국민 45.6%, 전문가 43.7%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더불어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국민 44.1%, 전문가 28.6%가 ‘환경오염 유발 제품에 부담금 부과 강화’라고 답했다.

김소희 의원은 “일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일회용품 감축에 적극 동참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한데, 제도가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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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은 2003년 창단한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이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는 청각장애 단원들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정기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축제(Festa)’를 주제로 클라리넷과 재즈, 뮤지컬 춤곡, 일렉트릭 기타 등을 가미한 클래식의 하모니로 꾸며진다. 연주회는 사랑의달팽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시청도 가능하다.

사랑의달팽이 클라리넷앙상블 단원 34명은 이번 공연에서 웨스트 사이트 스토리, 랩소디 인 블루, 베토벤 하이라이트 등의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 홍보대사가 연주회 진행을 맡았다. 또,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그룹 빅오션이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빅오션은 얼마 전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주목받는 신인’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를 통해 청각장애인 101명(인공달팽이관 수술 71명, 외부장치 교체 30명)에게 소리를 선물했다, 우리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받은 단원들도 연주회 무대에 오른다.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청각장애 단원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매년 무르익어가는 클라리넷앙상블의 공연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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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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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투자사들의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ESG 투자를 한다’고 부풀린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은 11월부터 ESG 명칭을 단 펀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시행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자산관리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린워싱 고발에 따라 4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위즈덤트리는 앞서 ESG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며, 화석연료 및 담배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즈덤트리의 상장지수펀드(ETF) 3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채굴 및 유통, 천연가스 추출 및 유통, 담배 소매 판매에 관여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즈덤트리가 화석연료와 담배 관련 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제3자 공급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기업을 거를 절차가 없었다고 짚다. 위즈덤트리 측은 벌금 결정에 따르면서 “지적받은 펀드들은 소규모 펀드였으며 현재는 펀드를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이 그린워싱을 한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벌금 129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186억원)를 선고했다. 이는 지금껏 호주에서 나온 그린워싱 관련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뱅가드는 “ESG 기준에 따라 펀드에서 화석 연료 등 특정 사업을 하는 채권 발행 기업을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따르면 시장 가치 기준 74%의 증권이 ESG 기준에 따라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오브라이언 판사는 “뱅가드는 높은 윤리성을 차별화 요소 삼아 ESG 투자 자산운용사로서의 명성을 높였지만 이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사라 코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은 “큰 벌금 규모는 다른 기업들에게 ‘ESG 투자 주장을 신중하게 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뱅가드 호주의 자산 운용 규모는 2021년 기준 10억 호주 달러(한화 약 9224억원)가 넘는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그린워싱 혐의로 프랑스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성명문에서 블랙록의 ‘지속가능한 펀드’가 셸, 토탈에너지, BP 등 화석 연료 회사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38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록이 프랑스에서 운용하는 18개의 액티브 지속가능성 펀드가 1%에서 최대 27%까지 화석 연료와 연관됐다는 것이다.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규모는 9조 달러(한화 약 1경2416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향한 그린워싱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는 11월 21일부터 ESG 이름을 붙인 펀드에 대한 규칙을 적용한다. 자산운용사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럽에서 펀드 이름에 ESG, 지속가능성, 녹색, 임팩트, 기후 등의 용어를 사용하려면 지속가능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석유와 가스, 석탄과 오염을 유발하는 전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규 펀드에는 규칙이 바로 적용된다. 기존 ESG 펀드는 6개월 이내에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펀드 이름을 바꾸거나 기준을 위반하는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리서치 회사 클레러티 AI는 “지속가능성 펀드의 55% 이상이 최소 한 건의 위반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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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기부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1원도 빠짐없이 기부처에 100% 전달하는 SK행복나눔재단의 기부 플랫폼이다. 기부의 투명성을 위해 오픈마켓 시스템을 채용했다. 기부 물품의 결제 영수증과 배송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기부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와 수수료는 모두 SK행복나눔재단이 부담한다.

2024년 10월 21일 오전 8시 기준 곧장기부를 통해 전달된 누적 기부금은 30억1153만2406원이다. 전년 대비 80%가량 상승한 금액이다(2023년 10월 21일 기준 16억7586만356원). 누적 기부자는 1만3416명, 누적 모금함은 4825개를 기록했다. 기부 대상자 13만8018명이 곧장기부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특히 곧장기부는 2024년 들어 월평균 모금액 1억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꾸준한 정기기부 증가가 있다고 한다. 곧장기부가 2021년 정기기부를 도입한 이후 정기기부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기부자 중 15%인 2052명이 정기기부자로서 월 5000여만원의 정기기부액을 내고 있다.

곧장기부를 담당하는 고하은 SK행복나눔재단 매니저는 “이번 수치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곧장기부의 철학과 운영방식에 대한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곧장기부는 보육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한부모가정, 유기동물센터 등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나눔비타민과 함께 저소득가정아동에 식사쿠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을 시도하고 있다.

곧장기부만의 특별한 기부 형태로는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임팩트 기부’가 있다. 기부자는 임팩트 기부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동화책 제작’,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문제집 제작’, ‘뇌병변·지체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 제공’, ‘특수마우스 제공’ 등 실질적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

한편 곧장기부는 내년 초 웹사이트 개편을 앞두고 있다. 기부자들이 곧장기부 홈페이지에서 누적 기부금뿐만 아니라 재단이 부담하고 있는 기부 포인트, 결제 수수료, 물품 배송비, 가격상승분, 사업운영비 등을 더욱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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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대비 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짐바브웨,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2개를 비준하며 노동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협약들은 2022년 4월 발효된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이로 인해 2022년 161개국 중 57위던 한국의 노동정책 순위는 2024년 164개국 중 37위로 올랐다. 전체 불평등해소실천지표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4년 25위로 엇비슷한 수준이다. 공공서비스 순위(37위)와 세금 순위(8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 세계은행 노력 역부족…초부유층 과세 늘려야

경제학자, 주주,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2023년 세계은행은 불평등이 심한 국가(지니계수 0.4 이상)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누진세를 지지하겠다는 세계은행의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세계 최빈국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IDA의 향후 재원 충당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불평등 해소는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으며, IDA의 자금을 받는 국가의 54%에서 불평등은 이미 높은 수준이거나 증가세를 보인다.

케이트 도널드 옥스팜 워싱턴 DC 사무소 책임자는 “최근 조사 결과는 세계은행과 IMF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평균적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은 예산의 48%를 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 보건을 합친 지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최하위 10개국 중 6개국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높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새 정부가 공공보건 및 교육 예산을 각각 76%, 60% 삭감하고 부유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 파키스탄은 IMF가 권고한 긴축 조치에 따라 교육 및 사회보장 예산 비중을 3분의 1로 줄였다.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고소득 국가들조차도 여러 지표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인구의 약 5%가 의료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다고 드러났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며 덴마크는 수년 동안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CRI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국가들은 여전히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낮은 세수 외에도 부채 위기, 분쟁, 기후 붕괴로 인해 교육, 보건 및 사회 안전망에 투입되어야 할 제한된 자원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2022년도 이후 순위가 개선됐다. 부르키나파소와 바누아투는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크로아티아는 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가이아나는 여전히 40%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초부유층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공공서비스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7월에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다.

매튜 마틴 국제개발금융(DFI)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이는 극단주의를 심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이 새로운 불평등 해소 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세계은행과 IMF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선도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며 “이는 무상의 공공서비스, 공정한 세제, 그리고 더 강력한 노동자 권리를 포함하는데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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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21일)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날이다.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스토킹 경험률은 10.6%로 작년(8%)보다 높았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22년과도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다. 여성의 68.5%, 남성의 48%는 “스토킹처벌법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스토킹은 경범죄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처벌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불과했다.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범죄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022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 행위자인 전 직장동료에게 목숨을 잃은 전주환 사건(신당역 사건) 이후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됐다. 지자체에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할 책임이 생겼다. 피해자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또한 함께 폐지됐다. 숱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직장 내 여성들은 여전히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속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10명 중 1명 스토킹 피해 경험 有, 스토킹처벌법 ‘유명무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 재단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6%가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 피해자 중 1년 이내에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작년 15%에서 올해 16%로 큰 변화는 없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꼴로 ‘법의 존재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아는 직장인은 62.8%, 후속법인 스토킹방지법을 아는 직장인은 절반(51.6%)에 그쳤다. 스토킹처벌법의 효과를 체감하는 직장인은 더욱 적었다. 직장인 중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에서 스토킹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1.8%였다.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일수록 법의 체감효과는 더욱 낮아진다. 남자 상용직은 53.7%가 법의 효과를 체감하지만, 여성 비상용직은 30.2%만이 시행 이후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법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은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원주에서는 직장 여성동료의 차량을 담뱃불로 지지고 발신자표시번호제한으로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직장 내 성폭력 신고 7.6%에 불과…일터에서 밀려나는 여성들

스토킹 이외의 젠더폭력도 심각하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은 22.6%다. 성추행·성폭행 경험률은 15.1%인데, 남성(10.6%)과 여성(19.7%)의 경험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가해 성별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동성이 38.5%, 여성 피해자는 이성이 80.8%일 정도로, 남성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세정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직장 내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여성이 비정규직일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회사나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회사를 그만둔 남성 비율은 6.3%였지만, 여성은 19.2%로 세 배 이상 높았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절반 이상(53.6%)을 차지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직장 내 젠더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토론회에서 김세정 노무사는 “(젠더폭력) 제도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반 시 제재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법정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안전휴가법’ 제정을 건의했다. 젠더 폭력 피해자가 상담, 재판 출석 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해고의 불안 없이 직장을 잠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민숙 조사관은 “젠더폭력이 여성의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려 능력 상실, 해고 등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이 근로자에게 어떤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 데이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고용상 성차별 신고나 시정신청을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 모두 접수된 사건을 인정하는 비율이 10건 중 1건 안팎인데, 이는 근로감독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을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까지 넓히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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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기부 참여율·평균 기부금액 등 주요 지표를 통해 국내 기부 규모를 파악함과 더불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모금단체 간 소통의 중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름다운재단 곽보아 커뮤니케이션팀장과 한혜정 1%나눔팀장이 대중 및 기부자 소통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김혜정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김미희 명지전문대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2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부자-모금단체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일수록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로 창출한 사회변화 임팩트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기부자가 요청한 정보를 기관이 충분히 제공하고, 기부자가 제시한 의견을 기관이 수용하는 소통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기부를 결정 및 지속하기 위해 단체 정보를 검색하고 성과를 살펴보는 등 노력을 기울인 기부자일수록 자신이 만든 사회변화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효과적인 재정운영 및 적극적인 소통이 기관을 향한 신뢰도 및 기부자 스스로 느끼는 나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개인기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 참여율은 59.8%, 평균 기부금액은 26.2만 원이다. 2021년도 보다 참여율과 액수 모두 다소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코로나19 시기 높아졌던 기부 참여율이 엔데믹 이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성별 및 세대에 따른 기부 참여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성(62.2%)의 기부 참여율이 여성(60.2%)보다 높았으며, 연령별 기부 참여율은 30대(66.1%)가 가장 높았고 40대(64.7%)와 50대(63%)가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낮은 기부금액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인 30대의 기부 잠재력이 높다고 풀이했다.

기부에 참여한 이유로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해서’가 1위(3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28.1%),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20.9%),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7.5%)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와 ‘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도 결과 대비 각각 4.9%p, 2.1%p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의 행복감과 실질적 혜택을 위해 기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이에 노연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장은 “기부자들이 스스로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금단체들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성 강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빙코리아 참여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및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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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속 가도 돼요? 벽에 부딪히려는 건 아닌가요?”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

“괜찮아요, 아직 직진이에요. 저도 핸들을 잡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곧 좌회전이니 속도를 줄일게요.”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

앞이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 정찬우 씨가 오른쪽 발로 조심스럽게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조수석에 앉은 비장애인인 태지원 서부면허시험장 과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정 씨를 안심시키면서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아 운전을 도왔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태 과장은 바로 조수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정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경사로에서는 엑셀을 밟고 신호등 앞에서는 잠깐 멈추며 주차를 뺀 면허시험장 코스를 크게 한 바퀴 돌았다. 타인이 태워주는 차를 타는 것이 훨씬 익숙한 정 씨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운전하는 차로 면허 시험장을 네 바퀴나 돌며 15분 동안 도로를 맘껏 누볐다.

이곳은 지난 15일 시각장애인 운전체험 행사가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하고 도로교통공사가 지원하는 운전체험은 2021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에 열리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인 ‘흰 지팡이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해 한 번 더 진행하게 됐다.

운전체험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대형면허 기능시험장을 활용한다. 도로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폭도 널찍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신동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스포츠여가지원팀장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을 때 ‘운전’이라고 답한 분들이 많았다”면서 “자면서 운전하는 꿈을 꾸는 분도 있다고 전하신 분도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6명이 참여하는 직전 행사에도 25명이나 지원했다. 이번에는 전 행사에 아쉽게 떨어진 시각장애인 6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운전에 앞서, 면허시험장 본관 1층에 마련된 운전면허 시뮬레이터로 운전 방법을 먼저 배우는 시간이 주어졌다. 참가자들은 차 내부를 손으로 짚어보고 직접 작동시켜 보며 기능을 하나하나 익혔다.

핸들과 기어의 위치 파악부터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의 감각을 체득하는 것이 목표였다. 서부면허시험장 관계자가 “운전할 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발로 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도 전해줬다.

한 명당 15분 가량의 짧은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대형면허 기능시험장에서 본격적으로 운전 체험이 이어졌다. 시험장까지 가는 길에 실로암복지관 직원들은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뗐는데도 10km/h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 엑셀은 조심히 밟아야 한다”며 조언했다.

널찍한 시험장에는 노란색 시범차량 세 대가 나란히 있었다. 차 한 대를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두 번씩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방식이다. 옆자리에는 운전 베테랑인 서부면허시험장 직원들이 동승했다.

기자도 차 뒷자리에 함께 올라탔다. 운전자는 정찬우(29) 씨와 김병현(36) 씨다. 정찬우 씨는 전맹이고, 김병현 씨는 3m 안쪽의 사물까지만 볼 수 있는 약시다.

운전체험은 조수석에 앉은 태지원 과장의 목소리 안내로 시작했다. 첫 번째 운전자인 정찬우 씨가 양 손으로 잡은 핸들을 태지원 과장도 함께 잡아 차량이 도로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이제 좌회전 코스 시작해요.” (태지원 과장)

정 씨는 긴장한 탓에 어깨가 한층 위로 올라갔다. 속도를 살짝 줄이고, 두 사람은 손을 겹쳐 잡아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결과는 깔끔한 성공.

벽에 부딪힐까봐 걱정하던 모습도 잠시, 정 씨는 가속구간에서 속도를 45km/h 까지 올렸다. 열어둔 창문 사이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함께 뒷자리에 타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김병현 씨도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빙을 즐겼다.

“여기서 멈췄다가 갈게요” 안내에 맞춰 정 씨가 출발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빠르게 멈췄다. 차가 크게 덜컹거렸고, 몸은 순식간에 앞으로 쏠렸다. 초보 운전 차량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급정차의 묘미랄까.

두 번째 바퀴는 훨씬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렸던 시간도 4분에서 2분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앞서 운전 팁을 전해 들은 김병현 씨도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차를 몰았다. 귀로 들으며 시험장의 코스를 외운 듯 좌회전 구간과 가속 구간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첫 운전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태지원 과장은 “처음 운전하는 거 맞아요?”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차에서 내리는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부드러운 운전으로 실로암복지관 직원들에게 ‘베스트 드라이버’ 호칭을 얻은 양점하(59) 씨는 ‘짱!’이라고 말하며 양 엄지를 치켜들었다. 양점하 씨는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평생 해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경험을 죽기 전에 할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인자 활동보조사는 “장애인분들이 다들 기분이 한껏 올라간 게 느껴져 덩달아 기뻤다”며 “함께 다니는 분(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차 옆에 탔다는 게 매우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함께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도 했다. 정찬우 씨는 “하루빨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달해 우리 시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태지원 과장 또한 “기술이 빨리 발전해 우리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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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주년을 맞은 아동권리영화제는 ‘아이와 어른은 함께 자란다’는 슬로건 아래, 영화를 통해 아동과 성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국내 최초의 아동권리영화제다.

이번 테마는 ‘우리의 질문이 세상을 구한다’로 지난 10년 동안 아동권리를 위해 던졌던 질문을 하나로 모은다. 오프라인 행사 또한 더욱 넓은 시선으로 아동권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마련했다.

씨네 아동권리 토크와 지역 상영회는 아동권리영화제 홈페이지 내 ‘오프라인 영화제’ 메뉴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회당 최대 150명이 선정된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영화제 홈페이지(www.sc.or.kr/crf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씨네 아동권리 토크는 영화제 기간 중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6일과 23일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다. 감독과 출연 배우, 다양한 패널이 주제별 토크를 진행한다.

먼저, 16일은 아동권리영화제 1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오리지널 필름 ‘이세계소년’ 특별 상영회를 가진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자와 영화의 시나리오 토대를 마련한 장애통합반 아동들이 특별한 관객으로 자리를 함께한다. 1부는 김성호 감독, 금해나 배우, 김진영 배우가, 2부는 세이브더칠드런 앰배서더인 정재승 뇌과학자와 김성호 감독이 참여한다.

23일에는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6편 상영 후 수상 감독, 영화 전문기자, 스페셜 게스트가 참여한 씨네 아동권리 토크가 3부로 진행된다. 1부 ‘기후위기와 아동학대’는 씨네21 이다혜 기자와 영화 〈보건교사 안은영〉을 연출한 이경미 감독이 함께한다. 2부 ‘아동의 성장’은 이은선 영화전문기자와 이주영 배우가 참여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한다. 이어 3부에는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과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참여해 ‘분쟁과 아동권리’을 주제로 관객들을 만난다.

11월 3, 4주 차에는 찾아가는 아동권리영화제 ‘지역 상영회’가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대전 소소아트시네마(11월 20일) ▲대구 CGV 한일극장(11월 22일) ▲울산 울주군청 알프스홀(11월 27일) ▲순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11월 29일)에서 지역 내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수상작 6편을 무료 상영한다. 영화 관람 후에는 수상 감독과 지역 아동이 대화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 헬로우뮤지엄(11월 16일)에서는 영화 관람 후 7~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아동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 아동과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가 곧 막을 올린다”며 “올해는 지난 10년간 아동권리영화제와 관객이 나눈 질문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영화제가 ‘이세계소년’을 비롯해 현재 가장 첨예한 아동권리 문제를 다루는 수상작들을 통해 관객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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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미에 변호사는 올해 8월 일본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소송에 감명을 받아, 청소년 16명이 10대 화력발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을 외쳤던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더 커진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힘껏 “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을 외쳤다. 기후소송 판결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기후위기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가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의 과제를 설명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열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법적 원칙에 기반하고, 한국의 역량과 경제적 수준, 인구를 모두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야 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하루아침에 정할 수 없는 만큼, 시나리오 도출과 사회적 합의, 의견 수렴이 모두 필요하다”며 “정부에게는 내년 유엔에 제출할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한 과제다”고 짚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가 잘못된 수단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에서 핵발전을 제외하고, 탈석탄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고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황인철 위원장은 에너지 수요감축 정책과 함께 이를 고려한 산업정책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법안을 만들 때 공공의 자리에 다양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후행동은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법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소송단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만들어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기후소송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을 ‘기적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의 기후대응이 미래세대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환경권 침해’로 뭉뚱그려 판단을 피한 것이 유감이다”고 밝혔다.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번 판결에서 언론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지난 4월 공개 변론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두고,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이를 반영해 심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주선영 담당은 “언론이 사회적 관심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기후 분야 소식이 꾸준히 보도되도록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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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7%인 45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인한 급성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 아동과 비교해 일반적인 질병 사망률이 11배 높다. 전 세계 식량 불안을 겪는 아동은 1억 64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0년부터 기후 변화로 식량 위기와 빈곤, 영양실조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 가정에 주요 생계 수단이 될 염소를 지원하는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정에 안정적인 소득과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신선한 우유를 줄 수 있어 식량 위기 대응에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2021년부터 우간다 북동부 카라모자의 모로토 지구는 염소 3929마리를 받았는데, 이중 새끼 염소 567마리가 이웃 주민에게 다시 배분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기후에 맞는 종자와 묘목 2만2545kg을 지원하고 농법 교육과 가정용 텃밭을 제공해 수확물을 주요 식량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모로토 지구에 살며 염소 2마리를 배분받은 레지나(36세, 가명) 씨는 “지원받은 염소를 잘 키워 10마리로 불렸고, 두 마리는 아들의 고등학교 학비로 썼다”며 “아이들을 먹이고 남은 염소젖은 500ml당 500실링에 이웃에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레지나 씨 가정에서 출산한 새끼 염소 중 두 마리는 이웃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을 통해 식량 위기에 취약한 가구를 파악해 영양실조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각 가정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 22명과 중증 급성 영양실조 아동 576명을 발견해 보건 시설로 인계하고 영양실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다정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사업2팀 팀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빈곤 위기를 가중하는 충격으로부터 가정의 회복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주인 의식을 갖고 식량 부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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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수도 카트만두에 하루 최대 322.2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내렸다.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244명이 사망하고 1만여 가구가 대피했다.

굿피플은 10월 중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바그마티주 랄릿푸르 지역의 이재민 119가정에 12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구호 키트에는 식량, 텐트, 담요, 비상용 전등 등 대피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는다.

굿피플이 지원하는 랄릿푸르는 홍수로 인해 도로와 전봇대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이 유실된 지역이다. 특히 의료 시설 접근이 어려워 수해 이재민들이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이재민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굿피플은 이번 폭우와 같은 기후 재난에 맞서 소외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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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현장에서 기자가 찾은 ‘일상 속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기업들을 소개한다.

텀블러 설거지 수고를 덜면, 일회용품 사용이 준다?!

6억3000만 개. 1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개수다. 출근과 점심때마다 광화문 일대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직장인으로 가득 차지만,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텀블러를 직접 씻지 않아도 되면 텀블러를 더 자주 쓰게 될까? 텀블러 세척기를 만드는 기업 ‘돌핀’을 만났다. 행사장에 가져온 텀블러를 직접 세척해봤다. 빨대도 함께 꽂아 씻을 수 있었다. 45초 후, 세척기에서 갓 나온 뜨거운 텀블러를 만날 수 있었다. 세척 한 번에 물은 700ml가, 전기는 1.7와트(w)가 필요하다. 카페나 직장에 기계가 있으면 직접 설거지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캔 음료를 뽑듯 리필할 수 있는 세제

필요한 만큼 세제, 샴푸 등을 소분해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더바디샵, LG생활건강 등 기업이 직접 매장에 설치할 정도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라나지구’가 개발한 ‘지구자판기’는 리필 과정을 줄였다. 친환경대전에 설치된 리필스테이션 자판기는 ‘개인 용기’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계에서 원하는 세제 브랜드와 구매할 양을 정하고 결제만 하면 된다. 저울에 다회용기를 올려 영점을 맞추고, 덜어낸 제품의 무게를 잰 뒤 라벨에 직접 용량을 쓰는 단계가 없어졌다. 소분하다가 흘릴 걱정도 없다. 리필의 문턱을 낮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아이디어다.

헌 건전지 줄게, 새 건전지 다오

전용 수거함까지 가는 게 번거로워 쌓아놓게 되는 것, 바로 건전지다. 기자 또한 무선키보드에 넣었던 건전지 2개를 책상에 두 달째 내버려두고 있다. 장애인 기업 ‘에브리솔루션’은 폐건전지 수거함 ‘리씨드’를 개발했다. 폐건전지의 95%가 재활용될 수 있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진 건전지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만큼 건전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계에 건전지를 넣으면 AI가 개수를 식별하고,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설정한 만큼 포인트가 쌓이면 기계에서 바로 새 건전지로 교환 가능하다. 현재 계양구청에 4대 설치돼 있으며, 내년부터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친환경과 그린워싱 그 사이

이날 행사에는 환경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도 발걸음했다. 대학생 동생과 친환경대전을 찾은 20대 여성 정하은 씨는 “넓은 행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친환경 제품이 다양한 것이 인상 깊었다”며 “특히 종이 가구들이 생각보다 튼튼하고 종류가 많아서 놀랐고, 몇몇 제품은 실제 사무실에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친환경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자칫하면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는 것. 중년 남성 윤종호 씨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자원 순환을 돕는 기계와 상품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며 “동시에 이 제품들을 얼마나 자주, 오래 사용해야 개발 및 운영하는데 드는 에너지보다 사용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은지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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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이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체계를 관리 및 운영한다. 한경협은 위기임산부 상담지원기관과 기업자원 연계, 위기임산부 자립지원, 홍보사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제계도 더 많은 기업과 함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협은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호반그룹, 효성, KB금융과 함께 위기임산부 등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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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은 국내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한국인들에게 독창적인 아프리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AFTA)도 함께 열어 참가자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사단법인 아프리카 인사이트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엠.케이인터내셔널Inc,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후원으로 함께한다.

개막식에는 주한 앙골라,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르완다 5개국과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가나, 잠비아 대사관을 대표하는 외교관 등 총 9개국의 주한아프리카외교관이 참석한다. ‘뿌리의 외침’이라는 뜻을 가진 쿨레칸이 특별 축하공연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무대공연은 ▲1부 퍼레이드 ▲2부 개회식과 공연 ▲3부 아시아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퍼포먼스, 패션쇼) ▲4부 피날레 공연으로 구성된다.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은 아프리카 탤런트 어워드다. 2017년부터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의 공식 MC를 담당하는 방송인 조나단과 권소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모로코 출신 인플루언서 김미소와 가수 그렉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전 세계 150여 참가팀 중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하게 된 퍼포먼스 분야의 8명의 개인·팀이 공연을 펼치며, 이어서 30여 명의 모델이 패션쇼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과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이태원에서 새벽 3시까지 공식 애프터파티가 진행된다. 강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의 바로 앞에 위치한 달빛 광장에서는 아프리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행사와 참가기관 부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여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축제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반포 한강공원 인근 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 운영본부 및 무대, 부스 운영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텀블러 사용 권유, 도시락 배달 대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 배식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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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의 매년 발행하는 재생 에너지 보고서 ‘리뉴어블 2024(Renewables 2024)’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5500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 용량이 추가된다. 이는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늘어난 재생 에너지 양의 세 배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끄는 것은 중국과 태양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재생 에너지 용량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IEA는 말한다. 중국은 양적 증가가 눈에 띈다면, 인도는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은 늘어나는 재생 에너지 설비의 80%를 차지할 전망이다. 주춤했던 풍력발전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은 “재생 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선택지 중 가장 저렴하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용량 세 배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보고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1테라와트(TW) 늘리는 서약을 맺었다.

IEA는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전달과 저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용량을 늘리려면 2030년까지 2500만km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150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 에너지 컨설팅 회사 DNV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이 목표치인 3배에 못 미치는 2.2배 성장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각) DNV는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면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 정점을 찍고 점차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태양광과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설치와 이용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이 내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도 기존 목표 달성은 힘들다. DNV는 재생에너지 용량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개선도 COP28에서 정한 목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것도 함께 짚었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도 불가능하다.

레미 에릭센 DNV CEO는 “태양광과 배터리는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은 인류에게 이정표가 된다”며 “이제는 배출량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집중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 경제의 탈탄소화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꼬집었다. 피치가 지난 8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 국내총생산(GDP)은 2.9%를 기록했다.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번에 1%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2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과 비슷하다. 피치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8%씩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장 큰 원인은 신흥국가의 이산화탄소 감축 실패다. 10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 줄었다. 반면 신흥 10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GDP 모두 4.7%씩 늘어나며 탈탄소화에 실패했다.

피치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탄소를 감축하지 못했다”며 “신흥 10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높은 에너지 소비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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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의 ‘세계 수자원 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 Water Resources)’에 따르면 오랜 가뭄으로 인해 북미, 중미, 남미 등 아메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물 양이 줄어들었다. 미시시피강과 아마존강 유역은 1991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다.

갠지스강과 메콩강의 수위도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전 세계 강 유역 지역의 50%가량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였으며 물 부족으로 농업과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었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물은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며 “점점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은 생명과 경제를 위협하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울로 사무총장은 기온 상승로 인해 물순환이 더욱 불규칙해졌다고 경고하며 이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관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울렌브룩 세계기상기구 수문학 디렉터는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강물의 흐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과거 배가 다닐 수 있었던 구간에 진흙 둑이 드러났다. 짐바브웨를 비롯한 남아프리카에서는 식량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 고온은 당장의 가뭄뿐 아니라 전반적인 담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의 무더위로 인한 빙하 손실이 지난 50년 동안의 빙하 손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총 6000억 톤의 빙하가 녹았다.

울렌브룩 디렉터는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빙하가 녹아 일시적으로 강 유량이 높아졌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몇십 년 후에 빙하가 모두 사라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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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이지수 월계중학교 교장, 학생 대표 20명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완공된 학교숲을 둘러보고 월계중학교 학생 대표의 감사 공연을 관람했다. 또한 학생들이 폐신문지를 활용해 멸종위기 동물들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감상했다.

롯데홈쇼핑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사업 ‘숨;편한 포레스트’를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에 나무를 심고,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부터는 학교숲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송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송파구 풍납초, 성북구 장위초, 동작구 강남초, 구로구 영일초에 이어 노원구 월계중에 6번째 학교숲을 완공했다.

롯데홈쇼핑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유휴공간이 많은 월계중학교를 12호 숲 조성지로 선정, 한 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학교숲을 완성했다. 중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

약 400㎡ 면적에 소나무와 벚나무 등 교목류와 영산홍, 조팝나무 등 관목류를 포함해 총 나무 1500그루를 심었다. 더불어 데크무대,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친환경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숲은 향후 학생들의 생태학습 및 쉼터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청소년에게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 처음으로 학교숲을 완공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도심 내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한편, 환경문제 해결에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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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당파를 초월해 총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정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을 이끄는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된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분들과도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국대사관, 청년, 시민단체 등 각계 계층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지난 월요일, 영국에서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142년의 석탄 역사의 막을 내렸다”며 “포럼의 이번 결의안 발의는 여야를 넘은 협력의 상징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하늘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청년세대를 대표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잠시 미뤄둔 순간도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곧이어 협력적 행동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결의안도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책을 찾는 데에 환경단체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논의와 실천을 위해 17대 국회인 2007년에 창립돼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포럼은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발의를 시작으로 ▲국제 기후환경 문제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정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2035 NDC 목표 제시 ▲국가 기후 적응력 강화 등 앞으로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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